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이 15일 기초의회의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 비례에 기반한 정당 명부식 완전 비례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의원 총 정수는 기존의 공직선거법대로 유지하되 각 의회의 의원 정수는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 확정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유권자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정당 의석의 득표 비례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승자 독식과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행 선거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초와 광역 의회부터 정당 득표에 기반한 의석 구조 확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기초의회 단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험적으로 하는 안이 마련됐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김 의원은 "기초의회부터 소수 정당의 진입 기반을 만들어 풀뿌리부터 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가 표출되는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리당략을 넘어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