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또 촉구
`전국 최고`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또 촉구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6.14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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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1대 마지막 도정질의
도 "국가 차원 지원 노력할 것"
이옥선, 고속도 산정 2배 수준
송순호, 실시협약 변경 등 필요
이옥선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11대 마지막 회기 도정질의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가 다시 제기돼 향후 박완수 도정의 대처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옥선(창원7) 의원과 송순호(창원9) 의원은 14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마창대교 통행료는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가 통행료 인하를 공약했으며, 6ㆍ1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지사 후보군과 창원시장 후보들도 통행료 인하에 공감한 바 있는 지역 현안으로 정부와 경남도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창대교 통행료는 지난 2017년 변경협약안에 따라 2007~2021년, 2022~2029년, 2030년~2038년 3단계 통행요금 변경 합의로 올해부터 2500원(소형기준)에서 30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옥선 의원은 "마창대교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 요금 산정 방식으로 볼 때 2배 수준이다. 타 민자 도로의 고속도로 기준 평균 수준인 1.6배보다 높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합리하게 요금 부담을 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당시 재구조화 내용을 보면 `최소처분가능 통행료 수입` 방식 도입, 실시협약 통행량 과다 설정, 당초 8.86%에서 10.21%로 사업자 고수익률 보장 등은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송순호 도의원

송순호 의원도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마창대교의 `잘못 설계된 자본구조`를 지적하며 "높은 이자와 자본구조로 마창대료 통행료가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며 "이대로 가면 도민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통행료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인하 방안 검토해야"

송 의원은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군과 창원시장 후보군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 처분에 대해 모든 후보가 통행료 인하에 큰 이견없이 동의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달 도청에서 개최한 경남지역정책과제 보고에서 지역균형위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국비 지원을 공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할 경남도정도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가 준비해야 한다"며 "과도한 주주 이익을 보장한 자본구조와 실시협약 변경이 이뤄져야 하고 어렵다면 공익처분 심판에 부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해결을 위한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은 저금리 자금재조달 등 사업 재구조화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방안이 있다"며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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