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 주민 기본권 해치는 시위 중단해야
평산 주민 기본권 해치는 시위 중단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5.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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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이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반대단체가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를 벌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다. 밤새 확성기ㆍ스피커를 틀고 집회, 인터넷 방송을 하던 반대단체는 이를 중단했지만 낮 시간대 1인 시위와 소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집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5일에도 반대단체 회원 3~4명이 사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갖다 놓고 집회를 벌였다. 이 중 1명은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다음 날인 11일부터 보름째 텐트까지 치고 머물고 있다. 그는 장송곡, 애국가를 틀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주민들은 반대단체 집회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24일 주민 30여 명은 `욕설은 인제 그만`, `시끄러워 못 살겠다` 등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마을회관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맞은편 도로까지 행진을 벌였다. 저녁 무렵에는 반대단체를 찾아가 집회를 멈춰달라고 처음으로 집단 항의를 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평화로운 마을에 상엿소리와 욕설, 비방 소음이 계속되니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70~90대 주민 10명이 소음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환청, 식욕 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집회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과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도를 넘는 소수의 목소리에 다수의 일상이 망가지고 있다. 집회가 다른 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자제하는 게 옳다. 
관련법에서도 재산 피해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반대단체 스스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경찰도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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