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업무 개시 어렵다
부울경 특별연합 업무 개시 어렵다
  • 경남매일
  • 승인 2022.05.2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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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문제 덮어놓고 조기 출범
국힘 "더욱 소외" 부정적
지선 결과 따라 동력 상실
재협상 등 목소리 나올 듯

 "삐걱, 쫓기듯 출범한 특별연합이 난기류에 싸였다."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난달 19일 출범에도 내년 1월 업무 개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전 정부 퇴임 직전에 출범한 특별연합이 탄핵 열풍에 의한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과 광역의회가 주도한 반면, 민선 8기 국힘 후보들은 지역소외에서부터 부산 화수분 우려 등 경남ㆍ울산은 지역발전론 우선 입장 등 반발 기류가 거세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한 통합의회 구성 합의가 현 선거구 획정에 의한 의원정수가 아닌 야합 논란에서 비롯된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통합의회는 현재 3개 시도의회 의원 수는 경남도의회 58명, 부산시의회 47명, 울산시의회 22명이다. 인구 등 선거구 획정에 따른 정수에도 불구하고 부울경 통합의회를 부울경 각 9명씩 27명으로 합의한 것 때문이다.
 당시 도민들은 "경남 존재를 매도(賣道)한 야합이다"면서 "다음 달 1일 지선 후 출범 논의 주장에도 경남도는 행정예고를 강행, 문재인 정부 퇴임 전 출범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메가시티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힘 박완수 후보는 "경남은 울산ㆍ부산과 다른 환경을 갖고 있다. 공동화현상 등 소멸위기지역이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남발전 플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통합의회 경남 의원정수 재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향해 "준비도 없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허상을 좇아 울산의 빗장을 풀었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인해 울산이 부산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 부울경보단 울산과 경북 포항ㆍ경주가 협력해야 한다는 이른바 `신라경제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울산ㆍ경남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에 대한 이견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내건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규약안은 부울경 특별연합에 반대하는 지자체장의 특별연합 탈퇴도 가능해 지방선거 이후 정치지형 등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 행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다 내년 1월 공식 업무 개시 전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도 수두룩하다. 청사 위치는 `부울경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는 기본 원칙만 정해 놓아 경쟁에 따른 파장이 우려된다. 이어 특별연합 단체장과 특별연합 의회 의장 선출은 3개 시ㆍ도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연합의회 몫이다. 부울경 단체장이 1년 4개월씩 맡기로 한 특별연합 단체장의 순번도 순탄하지 않다. 이 같은 난제가 뒤엉킨 것은 전 정부와 민주당 광역의회 등이 문 대통령 퇴임 전 출범에 팩트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6ㆍ1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3개 시ㆍ도의 역학 구도가 변수여서 특별연합 조직 구성과 조례 및 규칙 제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3개 시ㆍ도 간 이해관계 도출 등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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