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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만 있고 의무와 책임은 없는가
권한만 있고 의무와 책임은 없는가
  • 경남매일
  • 승인 2022.05.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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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각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지난 수년간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들은 너무도 초현실적이라 도저히 믿기 힘들어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자신의 몸을 꼬집어본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염치가 없기로는 우리 정치권이 금메달감이라 국회가 먼저 개혁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말이 더 힘을 받는다. 마음이 무거워 이번 지선에서 현명한 국민 의식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붉어진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자신도 알고 세상도 다 아는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 말은 밥 먹었다는 소리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 인지 외면하고 있다. 특히 한전이 지난해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해 이대로 면 올 연말까지 적자 폭이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올해 부담할 회사채 이자 비용만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지난 2016년 7조 원의 이익을 창출했던 초우량기업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펴놓고 표를 잃을까 5년 내내 전기료를 동결하는 모순에 한전 경영이 무너지고 있다. 그 부담을 한전에 덮어씌운 청와대 참모들과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에너지 관료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 걱정과 우려의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한강ㆍ낙동강 보 해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한다며 발주한 환경부 역시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해 "보 해체가 수질 및 수생생태계 개선에 유리하다"는 등 보 해제 결론에 유리한 항목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연구중립원칙을 깨고 개입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 정부 내 관련부처에 48분을 주면서 검토의견을 내라고 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건국 이후 74년간 유지해온 형사법 체계를 뒤엎는 중대한 사항을 48분 안에 의견을 내라고 하니 51개 부처 가운데 50개 부처가 아무 의견을 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오만과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줘 법률전문가는 물론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권의 몰염치는 금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토대가 되는 것인 만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나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의 당헌 당규를 위반한 선거개입으로 군민의 뜻을 왜곡시키는 등 공명선거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적 감정이 격화되어 선거 후유증이 우려스럽다. 권한만 있고 의무와 책임은 없는가? 염치가 있어야지. 이제는 이런 몰염치한 행태를 청산하고 권한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가 함께해야 하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성찰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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