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4:05 (금)
투표 전 정책ㆍ공약 꼼꼼하게 따져야
투표 전 정책ㆍ공약 꼼꼼하게 따져야
  • 이귀성
  • 승인 2022.05.19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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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성 도선거관리위 홍보과 주무관
이귀성 도선거관리위 홍보과 주무관

유권자, 후보자 선택 고려할 때
`인물ㆍ능력ㆍ도덕성` 가장 높아
정책ㆍ공약 등 결정 영향 끼쳐
매니페스토 실천 후보 찾기
벽보ㆍ공보서 정책ㆍ공약 확인
중앙선관위 사이트서도 가능
20~26일 후보자 TV 토론회

매번 선거철이 되면 집마다 두꺼운 우편물이 도착한다. 투표일시ㆍ장소 등을 알려주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정당ㆍ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가 그것이다. 우리는 정당ㆍ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정책과 공약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꼼꼼히 읽어보고 따져보고 있을까?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기준으로 `인물ㆍ능력ㆍ도덕성` 항목이 40.5%로 가장 높았고, `정책ㆍ공약`이 35.1%, `소속 정당` 12.7%, 그 외 `정치 경력` 5.3%, `주위의 평가` 2.9% 순으로 나타나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ㆍ공약 항목이 지지 후보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권자들은 출마한 후보자의 인물ㆍ능력과 함께 `정책ㆍ공약`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참 공약`, `좋은 공약` 선택하는 문화는 흔히 `매니페스토`라는 용어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라틴어의 `증거`를 뜻하는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유래하여, 1834년 영국 보수당의 당수인 로버트 필(Robert Peel)이 `선거에서의 공약은 유권자와의 공적 계약이며,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되고 검증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며 시작되었고 이후 1997년 토니 블레어(Tony Blair)가 `매니페스토`를 제시해 집권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ㆍ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 구체적인 목표, 이행 기간, 방법 등을 명시한 공약을 개발ㆍ제시하고 유권자는 정당ㆍ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단순히 선거가 종료되면 끝이 아니라 당선인이 임기 중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다음 선거 때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큰 환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ㆍ공약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선거 기간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거벽보나 세대마다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ㆍ공약마당(Policy.nec.go

.kr)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10대 정책ㆍ공약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 모든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편리하게 PC,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후보자들의 TV토론회 시청이다.

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도의원, 시ㆍ군의 장 선거에서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 TV토론회가 개최된다. 지상파 방송사(KBS, MBC, KNN)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ㆍ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번에는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문화가 꽃피는 선거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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