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ㆍ사회 통합 이끌 차별금지법 제정을
인권 보호ㆍ사회 통합 이끌 차별금지법 제정을
  • 경남매일
  • 승인 2022.05.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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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학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 성별, 언어, 나이, 국가, 인종, 용모, 임신ㆍ출산, 종교, 성별 정체성, 학력, 사회적 신분 등으로 특정한 개인ㆍ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하지 말라고 배운다. 그러나 정작 사회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일쑤이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이런 내용을 구체적인 법으로 만들어 시민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앞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이 6차례나 논의됐지만 결국 좌절됐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 경남 시민행동`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알렸다. 이들은 시민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주문했으며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실현을 차별금지법으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단체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평등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사회적으로는 더욱 폭넓게 시정을 펼쳐 약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는 차별을 누군가 겪게 될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발견하고, 평등한 사회구조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견을 다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오랜 논의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들 말대로 국회가 나설 때이다. 차별과 혐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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