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마 무관, 폐지 마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의힘 김태호(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은 17일 여야 모두 불체포특권에 폐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죄를 짓고도 체포되지 않는 특혜를 계속 누릴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이재명 방탄출마와 무관하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어차피 폐지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방탄 출마`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서슬 퍼런 권위주의 시절에는 야당 보호 장치로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 비리 방패막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불체포특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야당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할 말을 못 할 시대도 아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48시간 내에 표결하고 표결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당 개정안의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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