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 저하ㆍ사건 처리 적체
검수완박， 거짓말로 진실 묻어
정치적 논쟁 치부 안타까워
요즘 검수완박이 온 지면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뒤덮고 있는데， 이 문제는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금방 휘발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우리 관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세상 모든 일을 정치화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좌파 정치충들 덕분에 나라가 반으로 갈려서 싸우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이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가 기능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몇 년 전에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상이다. 3년 전인가 필자는 어느 지역 신문에 기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글에서 "넉넉잡고 5년 정도 지나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다"고 예고했었다.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그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전， 과거 수십년 간 검사만을 수사권의 주체로 보아 온 것은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수사의 실무를 경찰이 대부분 할 수밖에 없음에도 굳이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자유당 시절 경찰의 부패와 전횡을 겪은 후 이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해서 60년간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범죄 검거율과 처벌률이 높은 나라로 만들었다.
제도는 그러했지만 실상 우리나라의 수사시스템은 검찰과 경찰의 협업시스템으로 운영되어왔다. 경찰이 실무적인 수사와 조사를 대부분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의 관점에서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다. 수사의 양으로 보면 8:2 정도 되고 기소의 관점에서 질로 판단하면 사건에 따라 7:3 또는 6:4까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지휘권을 대폭 박탈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 20%～40%를 경찰에 넘긴 꼴이 되었고， 이에 대한 대비나 보완책이 없던 경찰은 기존 대비 생소하고도 가중된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검찰은 반대로 고도의 수사능력을 놀리면서 워라벨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수사권 조정이 된 3년 전부터 시작된 업무량 증가로 이미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기횡령 등의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경제ㆍ지능범죄 수사 부서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고소장 불접수(원래 고소장은 접수받지 않을 수가 없음)， 사건 처리 적체， 사건 처리 능력 저하로 소위 사기꾼들은 큰 소리치며 활보하고 다니고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필자는 직업상 이러한 사례를 너무 많이 본다.
이러한 수사력 저하와 사건 처리의 적체는 형사사법시스템의 붕괴에도 기인한다. 수사는 `수단`이고 기소는 `목적`이다. 원래 수단과 목적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억지로 떼어 놓으니 사법시스템의 기능이 고장 나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라고 항변하지만， 이것은 의도된 거짓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미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만 봐도 검사가 부패나 대기업 관련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인 연관성 상 기소의 주체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기소와 공소 유지에 주력하는 것일 뿐이다.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수완박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민주당 인사들의 갖은 거짓말 속에 진실은 묻히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이 문제가 나와 내 가족의 삶과 재산， 우리 사회의 공정함과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흔한 정치적 논쟁으로 치부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국민이 날선 눈으로 국가를 감시하며 그때 그때 자신의 삶과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솥에 든 개구리처럼 어느 순간 삶겨지는 것이 인류의 반복된 역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