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야합, 경남도민이 우습게 보입니까
정치권의 야합, 경남도민이 우습게 보입니까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4.24 22: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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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규약안은
민주당 독주가 낳은 야합일 뿐
내년 1월 업무개시에도 서둔 것은
정치공학 우선했다는 지적 쏟아져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린다는 야합(野合) 논란이 거세다. 정치권의 야합 논란은 국회나 경남도의회나 경남도민을 우습게 보는 꼼수일 다름이다. 경남도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도의원들에 대해 도민의 곱지 않은 눈길은 무엇에 쫓기듯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듯 야합논란에도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출범을 위해 설익은 규약(안)을 현 정권 임기 끝물에 통과시킨 것에 있다. 경남도민들이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부ㆍ울의 본향(本鄕)인 경남도가 부산ㆍ울산의 화수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더구나 업무 개시가 내년 1월임을 감안, 민선 8기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도민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었다.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규약(안)의 야합논란을 넘어 경남 대표성을 포기한 매도(賣道)행위라는 목소리까지 쏟아졌다. 이는 공동사무 의결권에다 규약(안)이 조례 상위 개념으로 절대 의결 권한을 갖는 통합의회를 부울경 등 각 시ㆍ도 9명 등 27명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경남도 인구의 3분의 1이며 이에 기초한 선거구획정에 따른 현 광역의원 수(경남 58ㆍ부산 47ㆍ울산 22명)를 기준으로 비례하지 않은 합의에 대해서다.

지난 19일 출범했다지만 내년 1월에 업무를 개시하고 청사, 단체장 선출, 각종 조례ㆍ규칙제정 절차 외에도 사무를 위임ㆍ이관하는 과정에서의 이견 등을 우려, `빛 좋은 개살구 격이며 옥상 옥`인 특별연합 졸속 추진보다는 구 경남도를 부활하는 부울경의 행정구역 통합을 원하고 있다.

도민들은 "급히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남 대표성을 살리는 게 급선무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옥상 옥`의 기구에는 회의적이다, 문제는 도시(부산)권으로의 블랙홀에 따른 경남공동화 현상의 우려에도 경남도지사는 시장ㆍ군수는 물론, 도민이 메가시티 추진 걸림돌인 듯 테이블을 함께하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 출신 전 도지사가 민주당이 장악한 경남도의회에서 `메가시티`를 던지듯 추진을 선언했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지방선거에 앞서 뜨거운 `메가시티` 허실과 함께 부울경 민주당의원들의 야합은 도민 분노를 불러왔다.

또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보다 끔찍한 게 정치권의 야합`이란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70여년간 유지해 온 국가 형사ㆍ사법 체계의 여야(與野)정치적 거래를 비판하는 것은 각계 의견수렴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할 문제를 정치권이 날림으로 뜯어고쳤고 야합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 폭주 입법을 넘어 여야 야합에 따른 분노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을 밀어붙이는 폭주가 선을 넘어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가짜 무소속` 등 의원 당적까지 조작하는 건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국정 문란이고 입법 농단이며 한국 정당의 숱한 흑(黑)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런 짓을 하고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법 준수"라고 강변한다. 후안무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중재안은 검찰의 6개 주요 범죄 수사권 중 부패ㆍ경제 2개만 남기고 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 참사 등 4개는 경찰로 넘기는 내용이다.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고 특수부도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중재안이라지만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바뀐 내용이 없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블랙리스트 사건 등 검찰이 남은 4개월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이 의혹들은 사실상 묻히게 되며 이번 합의로 권력 비리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 등 여야 야합에 분노하고 있다.

경남도의 명운을 가르는 특별연합이나, 정치인이 `정치인 수사`를 제외하고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분노한다.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두렵다는 도민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이든 경남도의회 의원이든 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야합)나쁜 짓 하고도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잘 먹고 잘사는 꼴을 보면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 경남도민들은 의원들의 특권을 완전 박탈하고 혼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카드를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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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4-25 13:18:42
경남도민으로서 경남도민 팔아쳐먹지 마세요. 우린 박재근 기자의 기사가 매우 불쾌하니까.

ㅇㅇ 2022-04-25 12:22:05
박재근아 너야말로 경남도민이 우습지? 주민들 80%가 찬성하는 메가시티를 야합이라고 개소릴 하고있네? 도민팔지마라 너는 매향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