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조선 기술인 `중대재해방지` 위한 교육 필요
강영수 재난방지협회장 40년 안전전문가로 활동
부울경 최초 건설인 대상 `씨이플러스 교육원` 개설
건설정책 역량강화ㆍ설계시공 등 3커리큘럼 구성

재해는 그 규모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도중 갑자기 경험할 수도 있고， 규정된 법령과 수칙 등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도 돌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돌연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사고 후 즉시 후속 처리를 원만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이 같은 상황과 문제를 익히 잘 알고 있는 강영수 (사)국민재난방지협회장은 건설과 조선 등 관련 업계 기술인이나 관리자 등이 확실히 숙지해야 할 전문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 회장을 통해 협회의 주 활동 및 부울경 최초 건설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CEplus(씨이플러스) 교육원의 방향，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봤다.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위치한 (사)국민재난방지협회는 지난 2015년 7월에 설립됐으며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돼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현재 기획실과 재난안전기술원과 CE플러스교육원 본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차후 환경안전기술원 본부도 설립 계획 중이다. 협회는 CE플러스교육원의 경우 건설기술인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무 교육 특성상 국토교통부 허가로 설립됐다.

CE플러스 교육원은 부울경 최초로 설립된 건설기술인을 위한 교육원이다. 교육원은 지난 2월 국토부로부터 정식으로 지정을 받아 설립돼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강의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 대상은 설계 및 시공， 건설 사업 관리 등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건설정책 역량 강화와 설계시공 및 전문교육， 건설 사업관리 전문교육 세 가지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교육기간은 90일까지이며， 수료 기준은 학습평가(60%)， 진도율(20%)， 과제(20%) 총 70점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이것이 충족되면 건설기술인 교육이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설립 배경과 관련해 강영수 회장은 "국내에 건설기술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지만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포진돼 있거나 가장 가까운 곳은 경북에 위치하고 있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오가는 불편함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속의 여파로 당분간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지만， 차후 오프라인 강의도 점차 열 것이라는 점과 현재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 역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

건설과 중공업， 조선 등 산업계에서는 한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를 두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해당 법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사례로 인해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정치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영국의 기업 살인법과 비슷한 제도가 국내에도 고착돼야 한다는 점을 장기적으로 표했다. 한동안 해당 법령 시행 등 문제로 노사 간 이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강 회장은 고용주 책임 위주가 아닌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염두해야 할 것을 두고 강 회장은 `과실상계`를 분명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수칙을 지켜야 할 당사자가 그것을 위반해 발생된 결과에 대해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더불어 고용주는 건설 등 규정된 기한 내에 완수하는데 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것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항시 근로자가 해악을 입는 경우가 대체적인데， 이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 회장은 "수칙이나 법령을 사업주만 지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사전에 재해방지 등 교육을 듣기도 하지만， 무시하거나 안이하게 생각할 때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체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고용주들이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경향이 만연한데， 고용주와 근로자 간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 있지 않으면 편파적으로 조성되거나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협회와 교육원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라 미흡하고 개선돼야 할 점이 산적하지만 빠른 시일 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임기 종료 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