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좌파 카르텔과 멕시코 마약 카르텔
한국 좌파 카르텔과 멕시코 마약 카르텔
  • 김은일
  • 승인 2022.04.19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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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일 변호사
김은일 변호사

가끔 국제 뉴스란을 보면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정치인이나 시장이 마약 조직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된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미국에 유통되는 코카인이나 헤로인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자금이나 조직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일정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하다시피 하고 이권다툼은 물론 민간인 살인, 납치, 강간 등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심지어는 주민들 수십명을 한꺼번에 학살해버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행한다. 이러고도 자신들을 수사하고 체포하려는 경찰이나 공직자들이 있으면 바로 살해하여 수사 자체를 막아버린다. 문명화된 21세기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어딘가에서는 실재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비슷한 집단이 한국에도 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언론을 장악해왔기 때문에 그 조직원이나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제 행정권을 빼앗기게 되었지만 과반이 훌쩍 넘는 수의 국회의원을 조직원으로 거느리고 있어 웬만한 법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들은 자기들 조직원에게 태양광이라는 이권 사업을 몰아주고 우리의 원자력 능력을 무력화시켜 자신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에 반사적 이익을 주려고 국가 에너지 산업의 근간을 망가뜨리는 짓을 서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수천, 수만 명의 국민이 직장을 잃고 회사 문을 닫아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자기들 우두머리인 문재인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자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선거 개입을 백주 대낮에 버젓이 저질렀다. 또한 이들의 새로운 보스로 떠오른 이재명은 성남시 대장동이라는 지역에서 대대손손 살아온 원주민들의 땅을 공공수용이라는 이름으로 헐값에 빼앗아서 자신과 유착된 업자들에게 넘기고는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향유했고, 성남시 백현동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어 업자는 3000억 원을 벌게 하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준공 허가도 못 받는 아파트를 돈 주고 사게 하는 등 마약 카르텔과는 비교도 안되는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멕시코 마약 조직과 비슷하게 대응한다. 정권이 있을 때는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거나 시도한 검사나 수사관을 한직으로 쫓아내 모두 제거하는 무도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제 정권을 잃자 172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조직원을 이용해 아예 검찰에서 자신들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수사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자신들을 수사한다고 경찰관들이나 시장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마약 조직들과 본질에서 전혀 다를 바 없는 속성이다. 자기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제거해 버린다는 오로지 생존본능에만 충실한 범죄집단의 면모 말이다.

이들은 자기들 몇몇 범죄를 덮자고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짓도 서슴치 않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짓을 벌이고 있다. 남미 마약 조직들은 원래 범죄 집단이니 그렇다 쳐도 저들은 공당에다가 정권을 담당한 경험까지 있는 자들이 남미의 범죄 집단 수준의 준법 의식을 지니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남미보다 더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까지 든다. 이미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다 드러나 있고 증거가 다 수집되어 있는 사건이다. 경찰이 수사를 해도 어차피 사실은 밝혀질 것인데, 그때 가서는 경수완박한다고 난리를 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이 맞기는 한가.

"검수완박이 되면 범죄자 천국이 될거다. 부패수사의 공백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결국 선량한 국민이 된다"고 각계에서 앞다투어 나서서 경고를 하고 있고,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재명이 처벌되어 무너지면 당분간 정권을 못 잡는다고 보는 저들은 필사적이다. 권력에 대한 갈증에다 저질러 놓은 범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이 합쳐져 지구상 최악의 범죄집단 못지않은 광기와 무법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5년간 안보, 경제, 외교 싹 다 망쳐 놓더니 짐 싸서 떠나는 마지막까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를 만든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마저 기어코 망가뜨리고 가는 저 추한 뒷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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