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안과 밖
정치권의 안과 밖
  • 이종수
  • 승인 2022.04.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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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시인
이종수 시인

파리의 명물 에펠탑의 건설에 대해 `여자의 일생`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은 강한 반대를 했지만 에펠탑이 완성된 후 2층 카페를 자주 찾았다고 한다. 한 기자가 이유를 물어보니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에펠탑 속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듯 정치인이 정치 속으로 들어가면 정치는 보이지 않고 정쟁만 보이는가 싶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 만찬을 하고 웃는 낯으로 헤어졌지만, 영부인 옷값이나 당선인 부인의 허위 이력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걸 보니 아직도 선거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은 영부인 옷값이나 당선인 부인의 이력보다 코로나 이후의 삶이 더 걱정스럽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민 속에서 국민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곧 당선인와 같이 일하게 될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것이다. 추천된 인물에 대한 능력보다 과거 이력을 드러내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던 예전의 모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이번 청문회에서는 받아들여질까? 국민들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이력보다 국정운영능력이 더 궁금하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구 개정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시골에 사는 필자의 귀에 까지 들린다. 하지만 국민들은 선거구 개정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의 폐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먼저 깨달았으면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지방의회의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목소리를 높이던 여야 의원들도 그들의 이익 앞에서는 연합군이 되어 국민의 염원을 묵살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정당의 도구로 쓰여 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 현안에는 여ㆍ야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개발, 교육, 복지, 환경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사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책에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정당이 달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정당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미국은 기초단체장의 약 80%, 일본은 90% 이상이 무당파라고 하여 정당 정치의 역사가 깊은 유럽도 무소속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우주정거장에서 푸른 지구가 보이듯 정치의 울타리를 벗어나 국민 속에서 정치를 바라보아야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바로 보이는 것이다.

청문회든 선거구 개정이든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일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 속에서 정치를 바라보면 상대만 보이고 국민 속에서 정치를 보면 국가의 미래가 보인다.

정치권의 울타리 속에서는 정쟁을 하지만 국민 속에서 정치를 바라보아야 정치를 한다. 국민 속에서 바라보아야 정치가 가능한 것은 국민은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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