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 시리즈45… 경남 위한 물류플랫폼 없다
없는 것 시리즈45… 경남 위한 물류플랫폼 없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4.03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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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칼럼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칼럼대기자ㆍ칼럼니스트

경남 뒷짐 항만 공항정책 분노
100% 경남해역, 진해신항 꼼수
부산항 산하 항 항만공사 기대난
물류플랫폼도 찬밥 우려 분통 터져
경남도정, 4년간 부산 지원 논란

경남도의 물류플랫폼 추진에 도민들은 슬픈 사연을 감추지 않는다. 또 도민 기대와 달리, 경남도의 독자적 경남항만공사 운영은 현행 관련법상 불가능하다.

영화 부당거래 중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대사가 도민들에 의해 회자된다. 이 대사를 끄집어내는 것은 경남도민 호의라기보다 빼앗다시피 한 가덕도신공항과 항(港) 등 물류플랫폼 기반을 부산이 독점한 것에 있다.

부산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부ㆍ울ㆍ경이 함께한다는 홍보 전략에 우선했지만 너스레였다. 밀양공항 개발이 비교우위라는 용역결과에도 가덕도신공항 확정이 그랬고, 100% 경남 해역에다 부산항이란 명칭을 확정할 때도 그러했다.

하지만 그 후 일언반구도 없다. 그런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또 경남을 덧붙인다. 정부 지원을 끌어내려는 압박용 큰 그림(부ㆍ울ㆍ경)이란 것은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가덕도신공항에 관문공항이 들어서는 하늘길, 경남 해역을 활용한 바닷길이 육지 길을 만나 스마트 복합 물류시대를 열겠다는 부산의 독점지위를 확보할 때까지 경남도는 부산화수분에 그쳤다는 점이다.

부산시의 발 빠른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기본구상과 추진도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개발계획을 근거로 한다. 바닷길과 하늘길(Sea&Air)을 활용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동량 부산신항 유치, 유통물류기업 글로벌 센터 유치, 마이스산업에 대한 상시 쇼룸 비즈니스 공간 및 국제 전시 공간 마련, 트라이포트(Tir-Port)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특화된 제조업 기반과 스마트 물류를 연계하는 비즈니스 구상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 때문에 경남도가 동북아 스마트 물류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지만 회의적이다. 지난달 30일 가진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두고 경남과 함께한다는 전략만큼이나 물류플랫폼 (부산) 공동 추진은 물 건너가는 등 부산 따로 김해 따로 후, 뒤늦은 추진에 있다.

이어 또 하나의 수도권이라는 메가시티는 도민 우려에도 진행형이다. 경남도가 주도한 메가시티 플랫폼은 부ㆍ울ㆍ경 800만 명을 넘어 대구ㆍ경북 500만 명 등 영남권 1300만 명을 포괄한다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다.

총론의 합당함에도 소멸률이 제기된 경남지역별 발전 플랜에 우선하지 않은 이 같은 도정운용은 민선 7기 경남도가 주도한 사례다. 하지만 그 단초는 2006년 정부 정책에서 확인된 바 있다. 경남 해역이 포함된 부산항 확장에 따른 명칭 문제는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됐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는 도민 반발에도 부산 신(新)항으로 확정 발표해 경남도민에게 큰 상처를 안긴 사례가 있다.

이어 추진되는 100% 경남 해역인 진해신항은 폭발력이 큰 휴화산이다. 2040년까지 12조 원을 투입해 초대형 선박 21척이 접안할 수 있어 준공되면 부산항 규모를 능가한다. 또 깊은 수심은 선박 대형화에 적합한 동북아 최대 규모의 거점 스마트 함(港)임에도 부산항 부속항일뿐 경남과는 먼 거리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도는 한술 더 떠 201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부산항 부속 항으로 제출, 경남항만공사 설립은 기대난이 됐다. 항만기본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 해 도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당시 문서 지시가 없다 해도 바람이 불기 전에 드러누웠고 알아서 기었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나쁜 선례인 가덕도신공항에 이어 경남해역 100%에도 부산항 부속 항 확정은 현 정부 완결판이었다. 문제는 혁신과 독점이 플랫폼의 두 얼굴처럼 서로 맞붙어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은 독점을 위해 혁신과 투자를 거듭하고, 그 덕분에 (단기간 동안은)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항(港), 공항이 부산을 위한 정책이란 점에서 경남도의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경남도는 물류플랫폼도 중요하지만 도민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 전에 `항만기본법 개정`을 서둘러 경남항만공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나서야 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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