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3 21:12 (토)
현역 국회의원 임기까지 소임 다하라
현역 국회의원 임기까지 소임 다하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3.2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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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미디어 국장
김명일 미디어 국장

경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경남도지사 출마설이 무성하다. 김경수 전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인 경남도지사 자리에 눈독을 들이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윤한홍 의원과 박대출, 박완수, 윤영석 의원 등 도내 현역 국회의원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홍철 의원과 김정호, 김두관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견제하려고 감점룰을 만들었다. 국민의힘 감점률은 최근 5년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이 공천을 신청할 경우 15% 감점, 현역 의원이 참여하면 10%를 감점한다고 한다.

국회의원 등 현직 선출직은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사퇴시한은 오는 5월 2일까지다. 만일, 다음 달 30일까지 사퇴하면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 오는 5월 1∼2일 중에 사퇴하면 내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사퇴가 오는 4월이냐, 5월이냐에 따라 보궐선거는 내년 4월과 오는 6월 1일의 두 갈래로 갈리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버리고 단체장에 출마하면, 해당 지역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선거관리 비용과 선거운동 보전 비용을 포함해 재선거 1곳을 치르는데 약 1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다해도 후보자 홍보물 예산과 선거보존 비용 등 보궐선거 비용의 50%가 투입된다. 지난 2019년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치러진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의 경우 8억 1000만 원의 에산이 소요됐다. 당시 성산구 인구는 41만 4927명, 19세 이상 투표권자는 34만 977명이었다. 하지만,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국회의원과 공천한 정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재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부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는 보궐선거 비용은 공천을 강행한 정당이 책임져야한다며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재ㆍ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 후보에 대해 표로써 정치적 심판을 내릴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16년 동안 치러진 50번의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에서 원인을 제공한 정당 후보자가 다시 당선된 경우가 17번이나 돼 정치적 심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국회의원의 단체장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물어보라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약속했는지, 2년 후에 도지사 출마한다고 했는지, 지역주민은 선거 당시 후보가 국회의원 당선시켜 주면, 지역발전 시키겠다고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남은 임기까지 성실하게 지역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선거 당시 공약집 살펴보라, 지역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공약했는지, 공약을 실천은 했는지 돌아보라. 2년 전 운동화 끈 매면서 다짐했던 초심으로 남은 임기까지 지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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