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공정` 준수로 `국민심란` 해소해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전쟁에서 벗어나 좀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국민 심란`은 계속이다. 지난 대선은 갈등과 대립의 첨예한 양상 속에서 전개됐고 진영 간 내상을 많이 입었다. 갈등과 대립은 대선 후 치유되고 전쟁은 잠시나마 멈출 줄 알았다. 기대는 한 순간에 무너졌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이명박(MB) 대통령 사면`. `임기 말 인사` 문제가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다. 이 중 과거사까지 소환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최대 정쟁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대립이 재발화ㆍ첨예화 되고 있다.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물 건너가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업무 개시는 `용산`에서 하겠다며 직접 브리핑까지 했다. 한 달 이내 용산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상정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신구 권력이 충돌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통합 수석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향해 "안타깝다"며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구 권력이 서로 마이웨이를 외치며 기 싸움을 벌인다. 문 대통령이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걸자 윤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는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카드로 배수진을 쳤다.

신구 권력의 대립은 국회로 옮겨붙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격돌했다. 민주당은 전두환 정권이 구성한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거론하며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졸속`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안보 공백은 없다"고 맞섰다. 21일 청와대가 `무리`라며 공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신구 권력이 정면충돌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정권교체로 여야가 대립했다. 군 장성 출신 여야 의원이 출전해 날 선 설전을 벌였다. 거친 입담은 여전했다. 여당 의원은 군사작전하듯 졸속 이전으로 안보 공백이 생긴다며 지적을 하고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했다가 용산 시대를 여는 것부터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장성 출신인 야당 의원은 국방부 지하실(벙커)는 운용을 안했다. 함참 벙커로 갔다며 국방부가 함참 건물로 이전해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도 문제 삼았다. 북한이 올해 미사일 10번을 발사할 때마다 문 대통령은 NSC 회의에 미사일 관련해서 딱 한번 참석했다. 그런데 어제 집무실 이전 관련한 NSC는 직접 주재했다. 청와대의 국방부 용산 이전보다 북한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협조 거부에 윤 당선인이 `통의동 집무실` 카드를 내밀면서 당장 `대통령 관저`가 딜레마로 등장했다. 애초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개조해 용산에서 출퇴근할 계획이었던 만큼 동선도 꼬이게 됐다. 선택지는 서초동 윤 당선인의 자택에서 통의동으로 출퇴근하는 방안과 육참총장 공관을 리모델링 없이 임시 관저로 사용하는 방안. 또 청와대 인근의 안가 등 제3의 장소를 임시거처로 마련하는 방안 등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당분간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입장"이라며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거리의 차이도 있고 모두 출퇴근 시 교통체증과 경호 통제로 시민 불편이 있다.

청와대 이전은 역대 정권이 추진을 해왔다. 이전 문제는 국민적 거부감은 크게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하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가 국방부 이사를 종용하듯 하는 것은 국민 안보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 급하게 추진하다 되려 이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보다도 상식ㆍ합리의 문제다. 집무실 용산 이전은 지연이 불가피한 것 같다.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는 말이 있다. 당선인이 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 당분간 출퇴근을 해야 할 것 같다. 이참에 숨고르기를 해 대통령실을 국가 상징으로 제대로 잘 만들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교체 때마다 집무실 이전이 반복되고 국론이 갈려서는 안된다. 여기에다 6월 여야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은 `대통령 용산 집무실` 논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가 집무실 이전을 `불통`과 `발목잡기`로 정치 쟁점화하자 이 쟁점이 다가올 지방선거 표심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집무실이 5년 내내 국가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김중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