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 대상 공모전 개최, 10월31일까지… 4개 분야 추진
산청군이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전력한다.
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꾀하고자 `2022년 규제개혁 제안 공모전`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경제 활력 증진 △지역민 일상생활 편의 증진 △민생 혁신 규제 개선 △코로나19 관련 적극 행정 사례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행한다.
제출된 개선안은 관련 부서ㆍ중앙부처와 협의ㆍ검토한 후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완성도와 적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심사를 한다.
심사 결과는 오는 11월 중 발표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우수 제안 중 직접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는 담당 부서에서 신속히 개정하고 법령이나 제도개선 과제는 해당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물론 적극 행정 실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과제를 발굴ㆍ개선하는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의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5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ㆍ제출했다. 이 중 `농어촌에도 공유경제의 바람이 분다`라는 제안이 최우수에 선정,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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