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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경제 활력 증진 규제개혁 과제 발굴
산청군, 경제 활력 증진 규제개혁 과제 발굴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2.03.2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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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 대상 공모전 개최, 10월31일까지… 4개 분야 추진
산청군이 오는 10월 31일까지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한다. 사진은 산청군청
산청군이 오는 10월 31일까지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한다. 사진은 산청군청

 산청군이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전력한다.

 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꾀하고자 `2022년 규제개혁 제안 공모전`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경제 활력 증진 △지역민 일상생활 편의 증진 △민생 혁신 규제 개선 △코로나19 관련 적극 행정 사례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행한다.

 제출된 개선안은 관련 부서ㆍ중앙부처와 협의ㆍ검토한 후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완성도와 적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심사를 한다.

 심사 결과는 오는 11월 중 발표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우수 제안 중 직접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는 담당 부서에서 신속히 개정하고 법령이나 제도개선 과제는 해당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물론 적극 행정 실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과제를 발굴ㆍ개선하는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의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5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ㆍ제출했다. 이 중 `농어촌에도 공유경제의 바람이 분다`라는 제안이 최우수에 선정,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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