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개특위 간사 회동...국힘, 광역의원 정수 확대
민주, 중ㆍ대선거구제 도입 요구...선관위, 오늘까지 합의 요청
민주, 중ㆍ대선거구제 도입 요구...선관위, 오늘까지 합의 요청
6ㆍ1 지방선거가 6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샅바 싸움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갖자고 양당 간사에게 통보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화요일(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혁법안 심의를 속행하고자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ㆍ국민의힘 조해진 양당 간사는 하루 빨리 협상해서 소위를 개최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3인 이상을 전제로 한 중ㆍ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까지 여야에 선거구 획정 합의를 요청한 상태다.
현행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막아왔었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쪼개기 관행이 해소된다. 아울러 거대 양당 외에도 정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미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3개월가량 넘긴 가운데 여야가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로 평행선을 이어가며 획정 논의도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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