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명령 `통합ㆍ상식ㆍ공정`그리고 법치였다
경남도민 명령 `통합ㆍ상식ㆍ공정`그리고 법치였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3.1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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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40% 내편 갈라치기 지지율이 되레 독배
정권 교체를 요구한 거대한 시대정신이
기득권 여야정치권 불신, 새 인물선택
공정ㆍ상식 법치 우선한 국정운영 기대

이번 대선은 당락에 관계없이 후보 선출에서 대통령 선출까지 국민의 선택은 위대했고 한 편의 드라마였다. "혼자서 성공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특정한 장소와 환경의 산물"이란 아웃 라이어들의 승리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0선 후보, 정치 초짜 비호감에다 후보 부인 논란도 이어졌다. 어떤 후보의 흠결이 덜한가를 따져야 했고 적반하장(賊反荷杖), 게이트 논란에다 고소고발 등 어지간한 부정과 부도덕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아야 하는 추악한 진흙탕 선거였다. 끝까지 승패를 예단할 수 없는 사생결단의 싸움이 이어졌지만 그들은 여야 대선후보로 선택되었고 국민은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는 기성정치, 여야 기득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여야 두 0선 후보를 소환한 것이며 국민저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이번 대선 드라마의 결과물이다. 촛불시위와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진영이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기에 20년 정권을 장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론이 대선 정국을 지배한 것도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오만, 내로남불 갈라치기 등 분열과 갈등에 지친 국민의 저항이었다. 역대 대통령과 달리 정권 끝물에도 40%란 높은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신한 게 되레 국민을 이반 시킨 독배가 됐다. 선거기간 중 단 한 번도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정권교체론이 그 이유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와 (정권연장)정치교체란 프레임이 모든 이슈와 어젠다를 집어삼켰고 특권과 반칙, 위선의 실상이 국민의 등을 돌리게 했다. 국민은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고 하면서 의사 탄생을 위해 자녀 스펙을 만들려 반칙을 일삼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기생한 부도덕이란 비판에는 `토착왜구`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다. 또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 졸업 후, 폐지를 주장하는 등 진보 환상을 스스로 깨부수었다. 민주가 전유물인 듯했지만 공사를 불문하고 편을 가른 갈등 정치, 이념 편향이 몰고 온 정권교체는 필연적 결과였다, 현 여권 입장에서 볼 때, 탄핵으로 궤멸당한 정치 세력에게 5년 만에 패배한 것은 상상조차 않았겠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의 `10년 집권 주기`가 깨지는 오욕의 기록도 남기게 됐다.

 그러나 대선정국에 앞서 정권교체 여론이 50-60%까지 높았든 정권교체를 감안하면 0.73%란 근소한 표차는 여야 모두에게 협치 소통과 공정 법치에 우선하라는 경고이며 기회를 준 셈이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면한 6월 지방선거와 2년 뒤 국회의원 총선거 등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이 무서운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할 선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의 정치 형태는 정치보복을 `적폐청산`으로, 검찰 장악을 `검찰개혁`으로의 호도가 일상화였다. 또 여야 청문합의는커녕, 내편에 우선해 27명을 임명하는 등 지난 정권과는 비교될 수 없었다.

 심지어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진실을 180도 뒤집는 발언 등은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다. 따라서 기회는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평등하지 않았다. 더 불공정하고 더 불의(不義)하게 만듦으로써 역설적으로 대통령 당선자에게 선거기간 내내 공정과 정의 법치주의 어젠다를 독점하도록 안겨준 결과는 그들 집단이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0.73%포인트 차로 승리를 안겨준 국민 집단지성의 오묘한 만큼, 새 대통령은 협치 소통이 사회통합의 길이란 국민명령을 새겨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전 정권의 위선과 무능 비리 등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심판되어야 한다. 그게 법치다. 또 이념과 진영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는 새 정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 거대 야당 민주당도 새 정부 발목을 잡지 말고 선거기간 내 외친 `정치교체`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결과는 오는 6월 지방선거 그리고 2년 후, 총선 때 국민은 투표로 `답`할 것이다.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대선 결과, (국민)도민들은 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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