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42 (목)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끝판왕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끝판왕
  • 김은일
  • 승인 2022.03.0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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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일 변호사
김은일 변호사

지난 5년간 문재인은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많은 말을 천진난만하게 했지만 그 중 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말이라 생각한다. 문재인이 지난 5년간 한 수많은 말들처럼 이 말 또한 그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누가 써 준대로 읽어갔겠지만 자신도 모른 사이에 이 말은 착착 지켜지고 있었다.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 부동산 문제나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행태, 포퓰리즘과 거짓말을 일삼고 염치를 모르는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꼈듯이 필자도 자기가 한 말은 잘 지키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동안의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처음 겪는 일이기는 하였으나 정권이 들어설 때에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것이라 그리 많이 놀랍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우리의 문재인 정권은 그 동안의 한 일로는 취임시의 약속인 `처음 경험해 보는 나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정권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국민들에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는 추억을 안겨 주고자 몸소 큰 수고를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투표하러 온 유권자에게 기표된 표를 주는 놀라운 깜짝 쇼였는데, 필자가 지금껏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말 처음 듣고 보는 일이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인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소쿠리와 쓰레기 봉투에 담아 옮기고,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보관소가 아닌 CCTV를 가려놓은 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몰래 가져다 두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었다.

 물론 이것은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1번으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3곳에서나 발견되어서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실수라고 친다면 2번으로 기표된 용지도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코로나 확진자들은 몸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기호 1번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투표 봉투에 들어있어도 이를 모르고 자기가 기표한 투표지만 봉투에 넣어 제출하기 쉽다. 그리고 대처법 또한 명확하다. 모르고 이미 기표된 투표지 외에 자기가 기표한 투표지까지 두 장을 제출하면 아무일 없는 것이고, 기표된 투표지가 봉투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1번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말 없이 두 장의 기표지를 제출할 것이니 또한 아무일 없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1번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는 경우일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번처럼 실수라고 딱 잡아떼면 되는 일이니 말이다. 지금 확진자는 투표함에 자신의 투표지를 직접 넣지 못하고 선관위 직원이 수거하고 있고 수거하면서 소쿠리와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는 것인데 직접 투표함에 넣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것도 아닌데 이해하기 어려운 방침이고, 무엇보다 이것은 직접 투표 원칙에 반한다. 실무자들이 문제 제기하며 반대했지만 윗선에서 밀어붙였다고 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 뿐만이 아니다. 사전투표함은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CCTV를 가려놓고 사무국장실에 갖다 두었다가 발각이 되었다고 한다. CCTV까지 가려놓고 사무국장실에서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나.

 백신 부작용으로 수천명이 죽어나가고 부작용이 줄을 잇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정부가 1주일 전쯤 갑자기 백신패스를 중단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뭔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는 했지만 설마 그럴까하는 마음도 한 켠에 있었는데 현실은 여지없다. 기표된 투표지 3곳, 투표함 불법 보관 2곳이 발각되었지만, 발각되지 않은 곳이 훨씬 많지 않겠나.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박빙이라면 전국의 각 선거구에서 몇 십표씩만 추가시키면 당락이 바뀔수도 있는 국면이니 무슨 짓을 못할까. 국민의 힘은 이제 선거 운동보다 선거 관리 감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나저나 박빙이라고 하는데, 5년간 처음 겪는 나라를 쉼없이 보여주고도 선거가 박빙이라니….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살기가 무서워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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