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07 (금)
강기윤, 경찰 기소 반격 `무리한 의혹 제기`
강기윤, 경찰 기소 반격 `무리한 의혹 제기`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03.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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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조사 특정인 전가" 지적...권영준, 정치적 탄압 밝혀져
 토지보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자 8일 강 의원이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앞서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창원시 가음정근린공원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강 의원이 직접 감나무 수 등을 부풀린 정황이 있다고 보고 강 의원을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그동안 부동산 관련 제기된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면서 "경찰은 1년 넘게 이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했고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구나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사건의 책임이 보상업무실무를 맡은 용역업체 있다고 판단, 이미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특히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업무는 창원시의 책무인데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주에게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전반적인 부실조사를 특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치탄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창원시의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 측 권영준 변호사도 "감나무 보상에 대한 의혹 제기는 사실관계 자체가 악의적으로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상 애초에 범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해 강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지나친 사안"이라며 "이번 경찰수사 결과로 그동안의 각종 의혹 제기가 대단히 부당하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감나무 보상 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계산 없는 합리적 수사로 결백이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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