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8:19 (금)
창원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대, 윤 지지
창원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대, 윤 지지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03.0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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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한구역 해제 공약 발표, 이달곤 "균형발전 앞장설 것"
 창원시의 개발제한 구역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 마창진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이들이 반응한 것이다.

 지난 5일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0만 주민연대`과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이달곤)은 정책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20만 연대 임원들은 주민의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채택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선언했다.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창원시만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된 상태다.

 98년 헌법재판소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결정(89헌마214 등)을 했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보완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건교부는 1그룹 수도권, 2그룹 부산권, 3그룹 100만 이상, 4그룹 중소도시로 구분하고, 4그룹은 전면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2000년 당시 마창진은 100만 미만으로 4그룹에 해당해 해제기준에 부합함에도 민주당 김대중 정부가 마창진은 해제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이달곤 위원장은 "추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풀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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