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7 (목)
어촌 주민ㆍ낚시객 간 쓰레기 문제 해결해야
어촌 주민ㆍ낚시객 간 쓰레기 문제 해결해야
  • 박광해
  • 승인 2022.03.0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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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해 거제경찰서 연초파출소 경장
박광해 거제경찰서 연초파출소 경장

지난해 5월경 거제시 면 소재지 방파제에서 주민 중 한 사람과 낚시객 중 한 사람 사이에 쓰레기(납으로 만든 낚시 추 등) 수거 문제로 인해 시비가 돼 서로 폭행하는 형사사건이 발생했다. 필자는 출동 경찰관으로서 쓰레기 수거 문제로 갈등이 돼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때마다 출동해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된 어촌 주민과 낚시객 사이에 쓰레기 수거 문제로 인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의 원인을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없는지 고민하게 됐다. 봄이 되고 낚시객들이 몰려오면, 구조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 어촌에서는 낚시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마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적고, 오히려 낚시객들이 내놓은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불법 주정차 등을 포함한 교통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로서는 낚시객의 방문이 달갑지 않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임의로 마을 입구나 방파제 출입로를 폐쇄하는 등의 다소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해당 면 소재지의 어느 횟집 사장으로부터 어촌 주민들에게 쓰레기 수거 업무와 관련해 공공근로 형식으로 어촌 주민을 지자체에서 고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 낚시객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 어촌 주민 중 일부를 공공근로의 형태로 쓰레기 수거 인력으로 고용해 업무를 하게 한다면 마을 주민들의 불편한 마음을 다소 해소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어촌에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으며 환경에 대한 고려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소재지를 관할하는 면사무소와 거제시에 낚시객으로 인한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지 물었더니 청소하는 인력이 있기는 하나 해당 지역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예방과 쓰레기 수거 관련해 경남도 예산을 집행해 해수욕장 인근 마을 주민을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춰, 해당 어촌 주민 중 일부를 공공근로의 형태로 쓰레기 수거 인력으로 고용하는 정책은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남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 사회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지역 치안 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사무인가에 대한 의문과, 사실 자치경찰의 사무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럽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사건의 발생의 소지가 있다면 경남청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경남도와 협력해 어촌 주민 중 일부를 공공근로의 형태로 쓰레기 수거 인력으로 고용하는 정책을 만들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치안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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