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23 (금)
칼럼 없는 것 시리즈 42 … 웅동지구, 기본ㆍ원칙 없다
칼럼 없는 것 시리즈 42 … 웅동지구, 기본ㆍ원칙 없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3.01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계약 이행 않는데 페널티 뒷전
뜬금없는 도의 감사청구 논란
공익감사 외려 중도해지 걸림돌
민간업체, 도민 기부 사업은 않고
복마전 현장, 골프장 운영 올인

복합관광레저단지 웅동지구(이하 웅동지구)는 비린내 풀풀 나는 복마전의 현장이다. 이 같은 실정에도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 등 페널티는커녕, 승인기관인 경남도와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청은 꼼수 행정에다 후속조치도 않는다. 이에 덧붙여 관련기관과 도의원 등은 사업기간 또는 시용기간 연장까지 요구하고 일각에서 `계약문제`를 정무적 처리를 요구하는 등 겁박도 다반사였다.

 웅동지구는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ㆍ휴양기능을 제공하고 정주환경 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225만 8692㎡(개발공사 64%, 창원 36%)부지에 사업비 3461억 원을 들여 골프장과 문화휴양, 스포츠파크 등을 사업기간 내 건립, 운영한 후 기부 채납하기로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제안해 지난 2009년 협약을 체결했다. 시설공사는 2018년까지 완공하고 2039년까지 30년간 토지사용 후, 기부채납해야 한다.

 하지만 도민 재산이 될 휴양문화시설 투자는 뒷전인 채 남(도민)의 땅에다 1년 앞서 황금 알을 낳는 골프장(36홀)만 준공해 운영한다.

 논란은 경남도가 도지사 권한인 1년 단위로 지난 2018년, 2019년, 2020년 등 3차례의 사업기간 연장에도 공익시설 등 잔여사업은 사업기간 3차례 연기에도 준공은커녕 착공조차 않은 것에 있다.

 이런 가운데 도가 자청한 용역 발주는 사업기간 및 시용기간 연장을 위한 또 다른 특혜의혹으로 불거졌고 용역 발주를 거부한 시행기관에 대한 겁박사건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퇴임한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사장은 재임 시절 진해레저단지 사업 지지부진, 특혜우려 등을 이유로 협약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특혜의혹과 꼼수 행정으로 확산되자 부랴부랴 2021년 11월 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면피를 위한 감사청구란 말이 나왔다. 사업 중도해지는 사업시행 당사자인 경남개발공사ㆍ창원시ㆍ민간업체 문제인데 경남도가 컨트롤타워마냥, 신공항 등 주변여건 변화를 감안한 원점 재검토 등은 2039년까지 토지사용기간 30년이란 협약근간을 깨려는 또 다른 꼼수란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 지구는 민간투자사업이다. 협약 당사자 간 잘못을 따져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도 민간사업자 책임을 방관하고 승인기관인 경남도가 나서서 사업 정상화라는 억지 논리로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청구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란 비아냥거림이 나온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골프장 외, 단지 조성의 비정상화는 남의 일인 듯, 수익사업인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실정에도 사업 승인기관 경남도가 중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민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면 협약에 따른 중도해지 및 대체사업자 선정,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공정한 `답`이다.

 그런데도 경남도는 시간 끌기에 그친 공사기간 연장 3회에다 용역을 추진하려다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이러 감사청구를 했다.

 도민들은 "민간투자 사업정상화 해법은 협약에 근거, 기본과 원칙으로 잔여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고 사업운영 기간이 도래하면 기부채납으로 매듭짓는 게 원칙이다"면서 "승인기관과 감사원이 끼어들어 논란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계약이행은 않고 사업기간 및 사용기간 연장에 우선한다는 비난에도 경남도 등 관련기관은 연장과 재 연장 또는 협약변경,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통보 이후, 후속조치를 않는 등 꼼수 행정과 특혜의혹이란 복마전 현장이 됐다. 심할 경우, 이 사업을 공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근무제한 등 인사발령에까지 어두운 그림자가 비쳤다. 웅동지구, 1970년대 재벌 의원 관리 등 권력층 부정부패와 비리의 실상을 을사오적(乙巳五賊)에 비유해 풍자한 담시, 오적(五賊)의 현장은 아니라 해도 경남도민들은 "썩은 냄새 풀풀 나는 복마전 현장"을 오늘도 지켜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