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 시리즈41… 권한대행은 도민 선출 지사가 아니다
없는 것 시리즈41… 권한대행은 도민 선출 지사가 아니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2.2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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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서두를 일 아냐
추인 등 권한대행 업무 범위 벗어나
6월 지사 선출 이후 논의 정치 쟁점화
의원정수 합의는 경남 대표성 포기

 경남에는 도지사가 없다. 19대 대선 때 여론조작 사건으로 도지사가 직(職)을 박탈당한 후, 잔여기간 미달로 보궐선거를 않고 공무원 신분인 행정부지사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경남도지사 선출 후 취임 때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통상적 업무 범위를 놓고 경남정치권이 시끄럽다. 이는 통상적 도정운영이나 행정 행위가 아닌, 경남의 명운이 걸린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출범에 앞서 부ㆍ울ㆍ경 추진(협상)단이 합의한 기본(안)이 논란을 자초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도민이 선출한 도지사가 아닌 만큼, 공무원인 권한대행이 이를 추인하는 것은 도민들이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문제의 기본합의(안)은 부산 울산 경남 등 각 시도 9명 등 27명으로 통합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또 청사 소재지도 울산과 경남이 경합하는 등 논쟁이 잦다. 통합의회는 의결권을 갖고 규약(안)이 조례 상위개념으로 절대 의결권한이 주어진다. 따라서 도민들은 경남도 인구 3분의 1이며 이에 기초한 선거구 획정에 의한 현 광역의원(경남 58, 부산 47, 울산 22명)을 기준으로 해 비례하지 않은 합의를 두고 경남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합이란 주장까지 나온다,

 한 도의원은 "통합의회 구성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의회는 의결권에서 출발하는 만큼, 양보 그 자체를 두고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면서 "도민들은 누구를 위한 추진(협상)단인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민들은 `통합의회 의원 수 구성 합의(안)`이 경남 대표성 상실, 도민 존재가치는 안중에도 없는 사건으로 치부하고 합의(안) 파기도 제기한다. 이어 야권은 `도지사 선출 후 출범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 등 대선, 지방선거 쟁점화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은 부ㆍ울ㆍ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졸속 추진을 반대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경남ㆍ부산ㆍ울산이 칸막이를 없애고 상호협력ㆍ연대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경남 백년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3개 시ㆍ도가 부ㆍ울ㆍ경 특별지자체 조기 출범을 서둘고 있지만 3개 시ㆍ도 공동체는커녕,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데 특별지자체 설치가 경남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하는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정치 쟁점화에도 나섰다. 이어 특별지자체 청사소재지는 부ㆍ울ㆍ경 지리적 중심이란 합의도 개념이 모호한 논쟁소지에다 특별지자체 기관장 윤번제는 지역 간 형평성과 객관성 문제를 우려했다. 따라서 "조기출범보다는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실시돼 사업추진 변수 발생 가능성도 큰 만큼 충분하게 논의,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고 강조했다.

 경남은 (부산)도시권과 달리 도내 18개 시ㆍ도 중 절반가량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공동화도 우려되는 만큼, 서울은 수도권 중심, 부산은 부ㆍ울ㆍ경 중심이란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에 앞서 경남을 위한 로드맵으로 도민 이해를 먼저 구하는 게 `답`이다. 메가시티 통합사무 58개 사업 100개도 그렇지만 통합의회 시ㆍ도 7명씩 29명인 의원정수 합의는 `경남 실종`이란 반발까지 불러왔다. 이면에는 부ㆍ울ㆍ경 3개 시ㆍ도 특위ㆍ상임위원장 6명(각 시도 2명) 모두가 민주당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된 배경도 한몫한다.

 만약 메가시티 명칭조사 등 도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로 추진된다면 그야말로 구태다. 또 경남도가 추진 중인 사업에다 덧칠하는 등 쏟아붓는 사업발표를 두고 메가시티 반발 지역에 대한 조치란 비난이 나온다. 따라서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의 경남미래 중대 결정은 난센스란 지적이다.

 특히 부ㆍ울ㆍ경 특별지자체 통합의회 의원정수 균등배분 합의는 표의 등가성 원칙 위배란 합당한 주장인 만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남도지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산뜻한 특별연합 출범을 기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귓등으로 흘려듣고 쫓기듯 출범을 서두르는 경남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지 그 이유를 도민은 더 궁금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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