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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정말 가능할까?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정말 가능할까?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02.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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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식 사회부 기자
황원식 사회부 기자

창원시는 지난해 11대 정책어젠다에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빼놓지 않았다. 강기윤ㆍ박완수 국회의원 등 경남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창원대 의대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아직까지 창원대 의대 유치를 기대하는 창원시민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창원대 의대 유치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얼마나 있을까. 창원대 의과대학 설립 논의 역사를 보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 1992년에 창원대는 처음 의과대학 신설 신청을 했고 지속적으로 도전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서남대학교가 폐교함에 따라 서남대 의과대 인수를 노렸지만 교육부 인가가 나지 않아 또다시 좌절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창원대 의대 유치가 다시 급물살을 탔다. 그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 추진 방안은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이던 창원대학교에도 의대 유치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됐다.

 이에 힘입어 창원시와 창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전달했다. 또 창원대 유치와 관련해 박완수 국회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강기윤 국회의원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좋지 않았다. 지난 2020년 9월 국립공공의대 설립 또는 신설 법안들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보류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파업철회조건으로 공공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전국 의사 총파업까지 벌이며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경남 의료계에서도 의과 대학생이 현장 투입까지 10년 이상 걸리고, 그 사이 인구 감소 추세로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창원대 의대 설립에 반대했다. 이들은 의대 설립에 따른 과도한 예산 투입과 교육의 질 저하 등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2020년 11월과 올해 2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박완수 강기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대 유치 관련 법안들도 심사유보 됐다. 창원시 또한 지난해 들어 창원대 의대 유치 관련해 정부 건의 등 대외적 활동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작년에 의료 파업이라든지 부작용을 겪어봤기에 정부에서도 조심하는 것 같다"며 "다음 선거 때라든지 논의가 되는 시점에 활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기윤ㆍ박완수 의원 측도 의대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 측은 "현재 발의한 법안은 수정ㆍ보완을 통해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한번 심사 유보된 법안은 크게 수정되지 않는 이상 통과되기 힘들기에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7년 창원대학교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인수가 좌절된 이유에 대해 한 의사에 따르면 당시 창원대 교수진이 갖춰지지 않았고, 학생들이 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여건이 미비했고, 특히 대학병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갈수록 출생률은 낮아지고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대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설상가상 김해에 짓겠다던 대학병원도 장기간 방치되더니 서울의 한 투자회사에 매각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착공도 못하고 공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요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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