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9:08 (수)
남해안 어업인 CPTPP 가입 반대 정부 재논의를
남해안 어업인 CPTPP 가입 반대 정부 재논의를
  • 경남매일
  • 승인 2022.02.16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남을 비롯한 전국 어업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통영ㆍ고성ㆍ사천ㆍ남해 등 어업인들이 국내 수산업 붕괴 우려와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CPTPP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경남지역 해상풍력ㆍCPTPP 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통영에서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벌였다. 광장에 어업인 200여 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했으며, 해상에는 반대 현수막과 깃발을 부착한 어선 300척이 해상 시위에 나섰다. 이날 대회는 통영 외에도 부산, 울산 등 전국 주요 항ㆍ포구 9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아울러 수산보조금 폐지, 제한 없는 수산물 수입 등 수산업의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CPTPP 가입을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할 때까지 쉬지 않고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4월 CPTPP 가입 신청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글로벌 공급망과 아ㆍ태 지역 통상 질서 변화 대응에 있어 경제적ㆍ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전국 어업인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일본 수산물 수입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재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본은 대만의 후쿠시마산 수입 허용을 계기로 한ㆍ중 규제 철폐를 노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문가와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 우려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