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32 (목)
없는 것 시리즈38… 메가시티에 도민은 없다
없는 것 시리즈38… 메가시티에 도민은 없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2.13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특별연합 권한대행 통상업무 벗어나
통합청사 중심인 경남이 당연지산데
통합의원 정수 맞교환협상은 자살골
보이지 않는 손 작용하는 듯한 모양새
2월 출범은 6월 지방선거 후 추진 요구

경남에는 도지사 없는 도정이 이어지고 있다. 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도 그렇지만 앞서 2021년 7월 21일 `댓글 조작` 사건으로 도지사직을 박탈당할 때까지 경남 피해가 전제된 부산 현안에 우선한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한 반향이다. 임기 중 시장ㆍ군수 현안 회의를 한 번도 않은 것도 보태졌다.

 따라서 부ㆍ울ㆍ경 특별연합(메가시티)같은 사안이 도민ㆍ시장ㆍ군수ㆍ기초의회 공감은커녕 의사마저 반영되지 않은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특히 경남 명운을 가르는 사안을 통상적 업무범위를 벗어난 권한대행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민들은 2월 출범이 힘든 만큼, 오는 6월 지방선거 후 구성될 민선 8기 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항의가 잦다.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韓非子)는 망하는 징후를 무려 47가지나 열거하고 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법령과 금법(禁法)을 가벼이 여기고 모략과 꾀에만 힘쓰고, 나라 안(경남)의 정치는 황폐하게 만들고 나라 밖(부산 울산)의 외교 등에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2번째 항목이다.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전 지사들의 대선을 겨냥한 도정이 집토끼(경남)보다 부산 울산의 정치적 기반 확장을 위한 산토끼 도정이란 힐난과 겹친다.

 경남은 보수의 심장은 아니어도 보수 텃밭이었다. 하지만 민선 7기 지방선거는 탄핵 열풍으로 부ㆍ울ㆍ경 단체장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 경남 광역의회마저 민주당 출신이 절대의석을 차지했다. 이후 도내 시장ㆍ군수는 물론이고 도민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산 현안에 우선했고 메가시티도 현재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용역결과 호조건에도 밀양공항은 부산으로 날아갔고 울산마저 부산 지지로 돌아선 민주당 단체장의 `원 팀` 전략에 이어 100% 경남해역인 진해신항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부산항 산하 항으로 전락했다. 또 메가시티는 무엇에 쫓기듯,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듯, 해치우려 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낙마,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사직 박탈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그들 원 팀은 깨졌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 출범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은 민주당 광역의원 추진(협상)단이 주도한다. 그 결과 각 시ㆍ도 9명씩 27명이란 통합의회 합의(안)는 도민 반발을 몰고 왔다.

 경남도는 인구 335만 명, 전국 4번째인 면적(10.540㎢), 지역 내 총생산 전국 3위인데 반해 부산은 15위, 인구도 비슷하다. 하지만 울산은 인구 112만 도시다. 무엇을 근거로 한 통합의회 의원 동수인지 가당키나 한지를 되묻는다. 정원 58명인 경남의회, 정원 47명 부산, 정원 22명으로 구성된 울산 등 각 시ㆍ도 현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의한 의원정수에 비례한 통합의회가 구성되는 게 합당하다. 그런데도 추진(협상)단의 시ㆍ도별 9명씩 전체 27명인 통합의회 합의가 울산 반대를 명분으로 해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또 통합청사 경남 소재는 3개 시ㆍ도 중심 경남이 당연한데 이를 의원동수와 맞바꾼 것은 자살골이다. 향후 도시권인 부산ㆍ울산에 의해 경남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중차대한 의결기관 위상을 감안할 때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협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남 대표성을 망각한 협상으로 특별연합 2월 출범이 물 건너간 만큼, 민선 7기 임기 끝물 보다는 6월 지방선거 후 경남이 주도하는 메가시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비자의 망하는 징후에는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과 사를 그르치게 하며…"라는 27번째 항목도 있다. 경남도가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듯, 쫓기듯 서둘렀고 공감은커녕, 도민 눈높이를 간과한 것도 문제다. 이래저래 민선 7기 도정에 도민과 시ㆍ군은 뒷전이거나 안중에도 없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