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40 (금)
출산율 상승이 곧 경제 성장으로
출산율 상승이 곧 경제 성장으로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2.02.1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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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해법 모색
출산율 높이는 특단 대책 추진
성장 잠재력 향상 경제 체질 개선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에 참여할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국가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감소가 이어지면 노동력이 줄어들고 경제 발전이 늦어져 사회기반 시설이 모두 약해지게 될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 현상은 일본이 2005년,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빠른 추세로 전환된 상태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일본보다 13% 정도 낮은 15.7%이긴 하지만 출산율면에서 한국이 0.8명, 일본이 1.3명으로 차이가 나면서 인구감소 속도는 한국이 더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8년 뒤인 203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가 32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전체 인구에서 장년층인 50세 이상의 비율은 절반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가 32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0년 단위 생산가능 인구 추이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이다.

 생산가능 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과 취업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는 2024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전체 인구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은 줄어들고 50세 이상의 장년층은 과반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줄고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는 것으로 곧 국가의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경제ㆍ금융 전문가들은 한국의 1인당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지고 이후엔 마이너스 성장, 즉 역성장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재정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 모색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7개 도 121개의 기초지자체 중 94곳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해 다양한 정책을 내세워 시행 중이다.

 남해군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귀농귀촌지원 혜택 등으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년들에게 근로 기회 보장과 창업 아카데미 운영 및 주택 구입 필요 대출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에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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