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3인 중립인사 임명하는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 검토 실시
정치적 오해 없도록， 매사 신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꼼수 연임`을 시도하다가 선관위 전체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결국 조 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조 위원은 지난달 24일로 상임위원 3년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었다. 선관위원 임기 자체는 6년이지만，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은 3년 임기 후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게 관례였다. 1999년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임명된 9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이 관례를 따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조 위원이 처음 낸 사표를 반려하고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간 더 근무하게 하려 했다. 즉 대선을 `관권선거`로 치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선관위의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던 조 위원이 퇴진했으나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이승택ㆍ정은숙 비상임 선관위원 중 한 명을 상임위원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은 지난달 20일 김세환 차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상임위원에 친여(親與) 논란이 있는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하고， 이승택ㆍ정은숙 선관위원 중 한 사람을 상임위원에 임명하면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뜻도 함께 전했다고 한다. 또다시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선관위 직원 전체의 반발로 대통령이 조해주 연임을 접은 것도，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새 상임위원에 친여 인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며 재차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도 선관위 60년 역사에서 초유의 일이다.

　문 대통령이 자초한 굴욕이다. 결자해지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선관위 직원의 집단 반발을 다시 불러올 이승택ㆍ정은숙 호선 카드를 포기하고 철저히 중립적인 인물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3월 대선을 `불공정하게` 치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 몫 선관위원 1명은 여당의 반대로 임명이 지연돼 오다 자진 사퇴했으며 현재 선관위원 7명 중 6명이 친여 성향인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독립기관이므로 정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선관위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조 위원에 이어 야당 몫의 선관위원 후보자로 추천됐던 문상부 씨도 사의를 표명해 현재 선관위원 7명 중 6명은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선관위원장인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 업무를 주도하는 상임위원에 중립성을 상실한 인사를 지명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는 정권의 불공정 선거 관리 청부(請負) 기관으로 전락한다.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은 이를 여실히 증명했다. 그 맛이 얼마나 달콤했으면 조해주를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연임`시키려 했을까? 문재인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새 상임위원도 `제2의 조해주`를 만들려고 한다. 안 될 일이다.

　문 대통령은 `조해주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물을 상임위원으로 지명해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대통령 몫인 선관위원 3인을 중립 인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면 무엇보다 `친여 선관위`가 선거의 심판 역할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무조건 자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중차대한 책무와 관련해선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매사에 각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선 관리와 관련해 더는 잡음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