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광역 특별연합 `지역 생존` 대의 따라야
부울경 광역 특별연합 `지역 생존` 대의 따라야
  • 김중걸 편집위원
  • 승인 2022.01.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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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오는 7월 부울경 광역 특별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 수도권 일극화 정책으로 지방 소멸이 가시화되자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비수도권이 `지역생존`을 위해 물리적ㆍ화학적 결합을 통해 살아남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순조롭게 추진되는 부울경 광역 특별연합이 출범 6개월여를 앞두고 신경전이 있다. 민감한 현안을 결정해야 하는 때가 되면서 통과의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울경 3개 시도의회 대표단은 지난 14일 `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청사 위치까지 거론되면서 순탄치 않은 과정이 노출됐다고 한다. 청사는 상징성 측면에서 볼 때 주요 관심사다. 청사 위치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부울경 중앙 즉 `지리적 중심축`이라는 표현까지는 정리가 됐다고 한다. 3개 시도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뜻이다. 청사 위치는 3개 지역 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지난 14일 울산컨벤션센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통합의회 구성을 정했다. 3개 시도별 9명씩 균등 배분해 27명으로 하는 안을 정했다고 한다. 통합의원 비율은 3개 시ㆍ도의회 대표단이 갈등을 빚어오던 사인이었다. 경남은 그동안 의원 수를 인구비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울산은 3개 시도가 같은 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3차례에 걸친 합동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3개 시도의회 중 경남은 58명으로 의원 수가 가장 많고 부산 47명, 울산 22명 순이다. 접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통합의원 비율은 경남이 양보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병희(무소속ㆍ 밀양1) 도의원이 부울경 시도의회 대표단이 결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통합의회 의원 정수를 시도별 9명씩 모두 27명으로 균등배분안을 낸 것을 비판했다. 지난 14일 울산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회의에는 부울경초광역협력특위원장, 3명과 소관 상임위원장 3명, 부단체장 3명이 참석했다. 이 도의원은 "부울경 통합의회를 3개 시도별 9명씩 27명으로 합의하기까지 도의원에게 어떤 설명도 공지도 없었다"며 "특위 위원장과 소관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고 하지만 의회의 전권을 가진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9명씩 균등배분하는 중요한 사항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합의한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다"며 "경남은 울산과 비교해 약 3배 의원정수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9명씩 균등배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대표단 간담회 합의안은 시도지사의 검토와 행정예고, 3개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안다"며 "절차의 정당성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전체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의회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박준호(민주당ㆍ김해7) 경남도의원은 "그간 회의는 의장단에서 논의과정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드리기도 하고 특위를 통해서도 의견을 드렸으나 전체 의원에게 설명이 부족한 점을 송구하다"며 "사실상 광역연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의 결정을 도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 당시 간담회는 결정 권한이 없다 다만 그 단위에서 그런 안이 나온 것이고 경남도민과 경남도의원들에게 내용을 소상하게 알리는 데 부족했던 점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과정을 계속 점검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 등이 일어난 것이다"며 "모든 것은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소상하게 보고하고 공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는 경남은 331만 명, 부산 335만 명, 울산 112만 명이다. 의석 배분이 자리다툼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또 하나의 쟁점은 청사 위치이다. 경남은 김해와 양산, 울산 울주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양산은 지난 2012년 5월 29일 출범한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위치한 전례를 장점으로 삼아 통합의회 청사 유치에 포문을 열었다. 정재환 전 경남도의회 부의장은 탁월한 지리적 접근성과 뛰어난 역사적 관계성, 부산울산 생활권의 공유성을 내걸고 양산이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영석 국회의원과 동남권광역교통본부를 출범시킨 김두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물론 부울경 정치권 등에 부울경 교통요충지인 양산의 장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한다.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입지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부울경메가시티 사무 추진에서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 기능적인 측면을 최우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 대표의 제안도 유념해야 한다. `지역생존` 애초 대의를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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