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겐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청년들에겐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2.01.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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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정치는 국가의 주권자가 그 영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이며 다스림에 있어서는 협상과 타협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주화운동을 확산시켜 지구촌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저력을 보여 왔으며 지방자치를 출범시키는 등 정치발전에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세계 속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위기보다 더 험악한 정치상황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냐고 되물어 보고 싶은 심정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은 없고 모든 것을 전 정부 또는 전임자 탓만 하는 내로남불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대선정국에서 청년들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퍼주기 밖에 없다. 그런 퍼주기는 나라 빚으로 돌아오고 그 빚은 청년세대가 갚아야한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시적 지원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일자리`다. 현 정부 출범 시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이 정부 들어 청년고용은 계속 악화돼 왔다. 2017년 393만 명이던 29세 미만 취업자가 지난해 381만 명으로 12만 명이 줄었고 청년체감 실업률은 25% 안 팍 으로 최악 수준이라 했다. 그리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규직 전환이 청년일자리를 빼앗아 신규채용이 44%나 급감 했는가 하면 편의점 등에서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 만 160만 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청년 일자리 대책엔 사실상 손을 놓고 청년고용을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귀족, 강성노조를 제어할 방안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부자들의 곳간을 털어야 불평등이 해결 된다"며 대재벌 투쟁을 선언하고 5년 안에 `민중총궐기`를 선포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평균임금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상위 20% 안에 들고 비 노조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는 민주노총이야 말로 기득권 세력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민주노총 문제는 노동 개혁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개혁의 핵심과제이며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선 경제발전과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이 어려운 만큼 어떻게 개혁하고 나아갈 것인지 올해는 정치권의 분명한 입장과 해법을 기대해 본다. 자치단체도 청년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 하지 말고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내기 위해 냉철하고 세심한 분석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동참을 이끌어 낼 줄 아는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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