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강력한 지방분권정책` 공약하라"
"대선 후보 `강력한 지방분권정책` 공약하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1.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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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경남연대, 기자회견...행정체제개편 개정 등 9항 요구
지방분권 경남연대는 2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에게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경남연대는 2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에게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시민단체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경남연대는 20일 경남도의회에서 20대 대선 후보들이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었다.

 경남연대는 우리 사회는 빈부 양극화,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지역소멸, 저출산ㆍ고령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등 심각한 국가적 난제라며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는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권 초기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를 약속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지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줬다고 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은 기본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고, 기대에 미흡한 지방자치법과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화 추진 등은 지역에 큰 실망을 안겨다 준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정책은 지역주민과의 밀도 있는 소통이 중요한데, 정부는 지역주민과의 불통은 물론이고, 보여주기 방식으로 일관해 지역의 진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은 지역 발전 격차 해소에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예금과 대출의 67%, 정부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강한 지방분권을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막을 수 없고 지역대학 위기, 청년 유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연대는 그러면서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만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9개 사항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현 자치분권위원회를 대통령소속 행정기구인 `전국지방분권위원회`로 전환하고, `전국지방분권위원회`와 그 실무기구는 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대표성을 내실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ㆍ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9개 항은 △지방자치법을 개정 △ 지방분권추진계획 수립 및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차기정부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 추진 △차기정부 실질적 주민발안 제정과 내실 있는 주민투표법 개정 △국회 분원 세종시 이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지역대학정책 추진체계 지방분권화 △주택ㆍ부동산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 전면적 전환 △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분권균형발전수석실 설치 등이다.

 이날 회견은 지방분권전국회의와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전국 동시다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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