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03:04 (월)
창원특례시로 지방자치 역사ㆍ도시 대전환의 서막 열다
창원특례시로 지방자치 역사ㆍ도시 대전환의 서막 열다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1.18 2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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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신년 인터뷰
신년 인터뷰하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
신년 인터뷰하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

주거급여ㆍ복지급여 등 상향 지역특화 항만 분야 특례 확보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비 확대 `청년 십년지계 프로젝트` 추진
수소산업ㆍ항공 분야 등 육성 2050 탄소중립 비전 등 실천

 지난 13일 창원특례시 출범으로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특례시의 출발은 도시변화의 획기적 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우리 도시 자체에 대전환의 서막을 열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마음가짐 가져주기 바란다"며 강하게 어필을 했다.

 특히 창원특례시는 경남의 18개 시군의 표준이 되고 국가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 공무원들에게 강조했다.

 창원특례시 시대의 대단원의 막을 올리면서 단단한 포부를 밝히고 있는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가 된 창원시의 수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만나 봤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창원특례시`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창원특례시`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창원특례시 출범 소회는?

 지난 13일 창원특례시가 출범하는 그날은 참으로 가슴 벅찬 날이었다. 지면을 빌려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특례시민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 창원특례시 출범은 창원 역사의 새로운 대전환점이다. 지난 2010년 7월 창원ㆍ마산ㆍ진해 3개 도시의 통합으로 창원시가 대전환점을 맞아 전진해 왔었다. 3개 도시의 통합도 창원시의 대전환점이었지만, 지난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 역시 우리 창원에 또 따른 대전환점이다.

 창원특례시 출범을 통해 통합 이후의 창원시가 더 내실 있게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창원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 통합의 정체성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시민들이 대동단결해서 대전환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발판이 돼야 한다.

 비수도권으로 보면 유일하게 창원만 특례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무겁다. 창원특례시를 통해 획기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다극 체제가 될 때, 우리 창원시가 동남권의 핵심도시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의 모델이 될 것이다.

지난 6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시정 역점사업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지난 6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시정 역점사업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 창원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점? 

  우선적으로 크게 4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 주거급여 상향, 둘째,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셋째, 지역특화 항만 분야 특례 확보, 넷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산정 비율 확대(50% 증가)이다.

 우선 주거급여 상향은 2022년부터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임차 가구에 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 급지가 4급지에서 3급지(광역시ㆍ세종시)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이 월 3만 8000원~6만 9000원 증가됐고, 2021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수-2만758가구, 가구원 수 2만 9219명이 혜택을 보며, 국비 예산이 23억 증액 돼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연수원을 여러 차례 방문과 오랜 설득 끝에 이룬 결실로 우리 시민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됐다.

 둘째,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기준액이 상향됐다. 특례시 시민들은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는 것으로써 그동안 인구 5만 도시와 동일한 분류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어, 특례권한 확보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16일 사회복지급여 산정에 있어 기본재산액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돼 특례시는 특별시ㆍ광역시와 함께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연이어 12월 24일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5종 그 외 급여도 연동해서 개정되는 등 복지급여 9종 모두 상향 조정돼 약 1만여 명이 170억 원의 추가 수혜를 받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6일 2022년 시정역점운영 방향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6일 2022년 시정역점운영 방향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셋째, 이번 창원특례시 출범에 맞춰 창원특례시만의 지역특화 사무인 항만 분야 특례도 확보케 됐다. 지난해 11월 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ㆍ관리ㆍ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관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등 항만분야 특례를 최종 이양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상반기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항만분야 특례사무 이양과 인수인계에 필요한 절차를 우선 이행하고, 2022년 하반기 중 항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종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해왔다.

 넷째, 시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 창원ㆍ마산ㆍ진해를 통합한 인센티브로 2012년 1월 1일 경남도로부터 소방사무를 이양받아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소방사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는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인구 30만의 세종시보다도 적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받고 있었다.

 소방장비 개선사업 등 소방재원을 통한 대 시민 소방서비스 제공에 유사 규모의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 제가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소방안전교부세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끊임없이 개선을 건의해 지난해 11월 30일 공포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창원시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처리하는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산정 비율(50%)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례시 출범과 함께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 42억 2000만 원보다 21억 2000만 원(50.2%) 증가한 63억 4000만 원(인건비 분야 108억 원 별도)을 받게 됐다. 앞으로 소방장비의 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게 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달 21일 개최된 `창원시장과 함께 하는 정책 소풍`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달 21일 개최된 `창원시장과 함께 하는 정책 소풍`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올해 역점으로 추진할 사업은?

 2022년 시정목표를 `대전환의 서막, 창원특례시`로 설정했다. 빠른 시일 내 목표에 도달키 위해 첫째, 모두가 체감하는 창원특례시를 만들겠다. 창원특례시 출범은 새로운 시작으로 해양항만권한 대폭 강화, 특례시 업무 전담부서의 기능을 확대ㆍ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신규 주택공급 등 올해와 다른 창원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 것이다.

 둘째, 다 함께 누리는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특례도시에서 거주하는 우리 시민의 삶에도 특별함이 있도록 졸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 등 청년의 10년을 보살피는 `창원 청년 십년지계 프로젝트` 추진은 물론, 아동과 여성 노인 누구도 소외 없는 도시가 되도록 다 함께 누리는 품격있는 도시, 창원만의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도시, 창원시민이라는 것을 모두의 자부심으로 만들겠다.

 셋째, 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다시 써나가겠다. 코로나 광풍 속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당연시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그 간절했던 평범의 행복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 우선돼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코로나로 인한 희생과 극복사례를 바탕으로 `공감동 프로젝트`를 추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올해 시행한 `우리동네 한 걸음 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도록 힘쓰겠다.

 넷째, 어떤 위기에도 끄떡없도록 민생경제에 든든함을 더하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위기에 강한 유연하고도 단단한 민생경제를 실현키 위한 고민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투자유치 정책이 든든한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전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 시민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겠다.

지난 13일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창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참석자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13일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창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참석자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다섯째, 멈추지 않는 혁신성장의 거점이 되겠다. 산업에서 교육까지를 아우르는 22대 핵심 현안에 대한 대선 공약화를 끌어내 어느 분야도 부족함이 없는 거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으며, 수소산업, 방위ㆍ항공 분야 육성과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단지 조성,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유망산업을 성장 추동력으로 해 특례시 다운 혁신성장의 거점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여섯째,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선도하겠다.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전환은 시대적 조류가 됐고, 기후 위기는 녹색 전환을 확산시키고 있다. 시에서는 산업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 시범 구축, AI 기반 정밀가공 실증 테스트베드 등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2030 환경 비전 및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실천과 함께 RE100 산단 조성 등 그린에너지 실현을 위한 전략 실행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특례시 위상과 자치권 확보에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함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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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 2022-01-24 14:43:57
경남인들은 창원이 이렇게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모두가 합심해서 단합된 결과이다. 이젠 광역시급 특례시로 승격되었으니 경남에서 약 100년간 낙후된 진주시로 이전 해주는게 경남인들의 합리적인 생각이다. 따라서, 허성무 시장은 결단을 내려야한다. 웅켜쥐고 있는 욕심을 나눌 수 있는 지방의 지도자로 변모하는게 순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