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57 (토)
소 잃고 외양간 확실이 고쳤어야
소 잃고 외양간 확실이 고쳤어야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2.01.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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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대규모 절개지ㆍ지하굴착 현장 등
구조적 균열ㆍ변형 위험요소 점검
산업 현장 재해 막고 처벌 강화를

 최근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신축 중인 고층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작업 인부들이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아파트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공사 도중 붕괴사고를 내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바로 그 회사이다. 이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은 소 잃고 외양간을 확실히 고쳤어야 되는데 안전관련 제도 개혁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붕괴 사고는 신축 아파트 23층에서 38층 사이 외벽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이미 사고는 예견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착공 이후 1년 6개월 동안 무려 200건이 넘는 각종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관할 지자체나 시공사가 사고 예방 조치나 안전 조치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는 이 같은 지적을 무시하고 공사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닐까?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어진 뒤 공사가 이어졌는지, 공사기한 단축을 위한 부실시공은 없었는지, 당일 기상 여건을 무시한 무리한 공사는 없었는지, 정확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경남도는 14일부터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와 시군 그리고 건축, 구조, 토목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양생기간, 거푸집 변형 발생 유무, 동바리 변형 여부, 주요 부재 구조적 균열과 변형 유무, 기둥 및 보 결함 발생 여부,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굴착 및 비탈면 흙막이 안전성 여부, 지반침하 발생 유무, 파손 및 손상, 균열, 배부름 발생 여부, 자연사면 인장균열 및 침하, 낙석 및 토사유실 발생 여부 등이다

 특히,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굴착 현장을 비롯 가시설, 타워크레인, 주요 부재 구조적 균열과 변형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산업 현장 재해를 막고 사용자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생길 때마다 관계 당국은 입버릇처럼 재발 방지와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들은 엄중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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