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의령, 특례군으로 뚫는다
‘소멸 위기’ 의령, 특례군으로 뚫는다
  • 박재근ㆍ변경출 기자
  • 승인 2022.01.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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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대응추진단 운영 24개 시군 연대 지정 나서 오태완 군수 “접근 달라야”

 “의령군도 특례군 된다….” 창원시 등 100만 인구 특례시 출범과는 달리, 의령군을 비롯해 전국 24개 시군에서는 또 다른 특례 시군 지정을 받기 위한 연대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자치분권 2.0시대를 맞는 가운데 이에 맞춰 경남도내 시군이 특례시ㆍ특례군 지정에 본격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과 함께 인구 50만ㆍ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수요를 고려해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ㆍ수원ㆍ공양ㆍ용인은 13일부터 특례시가 된다.

 이와 달리, 오태완 의령군수는 “인구 3만 명 미만 및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강원도 및 충북ㆍ전북ㆍ경북ㆍ경남 군소지자체들과 연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24개 지자체와 연대 특례군 지정받기 위한 것이다. 특례군 지정여부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멸지역 특례시 지정과 관련, 오 군수는 해당 개정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시ㆍ군ㆍ구 지역을 특례시(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을 토대로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는 부산ㆍ울산ㆍ경남 메가시티 등 광역시 중심의 메가시티 조성이 현실화됐으나 도내 일부 지역에서 반대운동이 거세고 도내 농촌지역의 경우, 소멸론까지 제기되면서 존립문제가 시급한 과제다.

 특례군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존 특례 외에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등에서도 특례를 받게된다. 이를 계기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멸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전국 최초 인구소멸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 의령군 등 농촌지역은 ‘농촌’이라는 관점에서 인구, 지역경제 문제 등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군은 이 같은 시각에서 해당 지자체 발전 방향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조해진(의령 함안 창녕 밀양) 의원은 “특례시 적용은 광역시가 없는 경남도 입장에서는 절실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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