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판가름 날 이번 연말 또는 내년 초 있을 국토부의 정책심의 결과 발표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12월 초 국토부는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 과열을 이유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동안에는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주택조합아파트 분양사업 시행 시 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크다. 앞서 국토부는 창원시가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 열기가 뜨겁다는 이유로 과열 방지 차원에서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 지정을 요청해와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 이를 각각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경남도와 창원시는 지역 내 아파트 매매지수를 면밀히 관찰해 거래량 감소， 평균가 하락 등 지역경기 위축 현상마저 우려되는 의창구 동읍 북면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지난해 4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지난 8월 심의 발표 때 당연히 해제될 것으로 기대됐던 의창구 북면 동읍지역에 대해서 북면 감계 무동지구를 `핀셋 지정`으로 그대로 둔채 나머지 지역만 해제했다. 성산구 전 지역에 대한 규제도 그대로 유지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는 달리 북면 지역 아파트의 경우， 시내의 작은 평수 아파트 전세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상민 북면감계발전위원장， 박지은무동아파트단지 대표 등은 지난 9월 국토부를 직접 찾아가 북면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면서 감계 무동지구만 쏙 빼놓은 데 항의했다. 창원 성산구 신촌동도 마찬가지이다.

　신촌동 김상현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김수길 양곡재건축조합장 등 주민들은 조정대상지역 및 고분양가관리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20일 창원시에 제출했다. 이들 주민 역시 도심권과는 달리 주택가격 상승 없이 노후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규제에 묶여 각종 금융 및 세제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달 초 창원시로부터 신촌제2구역 재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김수길 조합장은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 자가주택비율 등 국토부의 규제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항목이 하나도 해당 안 되고 있다"， "규제 해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북면감계발전위원장은 "국토부 방문 당시 지역 실정을 감안해 정책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관계자의 답변이 있은 만큼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회를 이달 내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