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원자력 5년
잃어버린 원자력 5년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1.12.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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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탄소중립 하려면 원자력 에너지 필수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안전성 꼴찌
전기요금 인상 등 큰 부담되지 않길

 최근 원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먼저 경험한 유럽 국가들이 선봉이 되어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원자력 비중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탄소중립ㆍ 환경보전ㆍ 경제효율 등 어떤 면에서 봐도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0) 즉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원자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가 하면 유럽 10개국 경제ㆍ 에너지 장관들이 "기후 변화와 싸울 때 원전은 최상의 무기"라며 원자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가진 우리가 이런 세계적 흐름과는 거꾸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탄소중립을 하겠다며 탈원전도 동시에 하겠다고 버젓이 발포하는 모순을 지켜보면서 나라 안팎에서 물밀듯 터져 나오는 `원전불가피론`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겨 우려스럽다.

 심지어 세계적 환경단체 그린피스 창립자 중 한 명인 패트릭 무어 박사는 최근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다고 세뇌하고 친환경이라는 구실로 국민에게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치면 `폰지사기(다단계금융사기)`와 같다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로만 대체한다는 건 심각한 망상이라고 한국 탈원전 정책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리고 한국은 태양광ㆍ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안전성이 세계 42개국 가운데 꼴찌라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에 의존할 경우 12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 장치(ESS)를 구축해도 1년에 50일쯤 정전이 발생할 수 있고 ESS구축에는 18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하겠다고 하면서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어 걱정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을 회복시키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석탄가격 상승률은 300%가 넘고 LNG 가격변동 폭은 사상 최대이다. 적정원가 보상이라는 공공요금 산정원칙이 있는 만큼 원가절감 노력은 하겠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전은 예고하고 있어 우리 경제와 삶의 현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

 이제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70%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이 사장돼 우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 또한 대선 후보들도 국가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하겠으며 `잃어버린 원자력 5년`이 전기요금 인상 등 미래 삶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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