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처벌 강화 앞서 근본대책 마련을
촉법소년 범죄 처벌 강화 앞서 근본대책 마련을
  • 경남매일
  • 승인 2021.12.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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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에서 외국 국적 여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들은 지난 7월 3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양산 시내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으며, 손과 다리 등을 묶은 뒤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속옷 차림으로 폭행당하는 순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가출한 뒤 지인이던 가해 학생들과 함께 지내던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사건 발생 하루 전 피해 학생의 인척으로부터 `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며 체벌을 받자 불만을 품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가해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가해자 2명은 촉법소년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4명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지난 2일 게시된 이후 6일 현재 19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강력수사 후 이 가해자 4명을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한 시민 단체는 6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 2명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사법처리에서 제외된다"며 "사회의 법 감정에 맞춰 촉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대로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연령이 현 사회의 실태와 맞지 않는 게 사실이다. 심지어 촉법소년인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 다만 현 제도를 재정비하기 전 아이들을 범죄의 수령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꿈 많은 시기 한 번의 실수로 미래를 모조리 뺏기지 않도록 범죄 예방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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