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49 (목)
“학교폭력 상설 기구 설치해 적극 대처를”
“학교폭력 상설 기구 설치해 적극 대처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12.0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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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권 학교세우기 대표 회견 “양산 중학생 폭행 대처 미흡”
“미성년 촉법제도 등 개선을”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상임대표가 6일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 대처가 미숙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상임대표가 6일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 대처가 미숙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6일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처리가 미숙하다”며 ‘상설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3월 하동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10월 창원지역 고등학생 학교 폭력사건 등 학교 폭력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교육청에 사고 대책본부가 꾸려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하동서당 폭력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했더라면 양산 여중생 폭력사건과 창원 고등학생 폭력사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양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7월에 발생했지만 언론에는 12월 초 보도됐다”면서 “5개월을 숨기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을 숨기는 동안 10월에는 창원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숨겨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 책임을 물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재발방지와 2차 피해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사건, 사고 처리 상설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가해자 2명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사법처리에서 제외된다”며 “사회의 법 감정에 맞춰 촉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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