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13 (토)
메가시티 가는 길 `경남의 속앓이`
메가시티 가는 길 `경남의 속앓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12.0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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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두고 道는 진퇴양난...민주당 다수 도의회 통과 무난
블랙홀 우려 서부권 반대 많아...행정기관 경남 유치 목소리 커
부울경메가시티 연계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회
부울경메가시티 연계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회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서는 경남에 광역행정기구가 설치돼야 한다…." 경남도와 부산ㆍ울산 등 3개 시도를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행정구역 통합에 있다.

 이에 앞서 메가시티 특별지자체의 초대 집행기관장 및 연합의회 의장을 어느 쪽이 맡을 것인지, 그리고 광역행정기구의 소재지를 3개 시ㆍ도 중 어디에 둘 것인지 정하는 문제다. 도의회 등 도내에서는 부산ㆍ울산시가 경남도에서 분리된 점과 도시행정을 감안, 경남 도내에 행정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A 도의원은 "메가시티 블랙홀이 우려되는 것을 감안, 행정기구의 경남 설치, 부산대의 경남 이전 등을 주장하는 것도 경남공동화를 우려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시티 명칭 여론 조사도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만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난센스다. 경남을 변방으로 취급하는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ㆍ울ㆍ경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3개 시ㆍ도가 공동 설치하는 국내 최초의 광역행정기구(광역연합체)이다. 그간 특별지자체 출범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만 표현돼 왔으나, 내년 2월 출범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지난 7월 본격 가동된 3개 시ㆍ도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규약(안) 제정 등의 제반 실무 작업을 올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1월 규약(안)에 대한 각 시ㆍ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절차가 끝이 난다. 예상 변수 중 하나는 시ㆍ도의회의 의결 여부다. 하지만 여당이 부ㆍ울ㆍ경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3개 시ㆍ도 단체장과 의회의장들이 특별지자체 설치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에서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출신 도의원 등 일각에서는 경남 도민의 피해를 전제로 한 가덕도신공항, 경남 해역의 부산신항 등 사례를 통해 부산지원 정책에 우선한 도정을 거론, 차기 도지사 선출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진주 등지에는 메가시티 반대 현수막까지 붙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내년 대선(3월 9일) 등과 관련한 정치적 요소도 작용했을 듯하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메가시티 및 특별지자체를 불가역적인 제도로 못 박는 한편, 현 정권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에서다. 때문에 차기 도지사 선출 후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통합사무소 설치도 난제다. 특별지자체 사무소의 근무 인력이 3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등 파급 효과가 워낙 크다는 점에서다. 이로 인해 유치 경쟁 조짐도 있다. 김해시는 3개 시ㆍ도청사와의 접근성 등을 내세워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또 집행기관장 선임 건이다. 현직 시ㆍ도지사 대신 중립적 인사에게 맡기자는 의견이지만 주민ㆍ지역 대표성 문제 등으로 가능성이 낮다. 결국 이들 3대 요소를 어느 한 쪽이 독점할 수 없는 만큼, 3개 시ㆍ도가 나눠 갖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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