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 시리즈 31… 경남도와 메가시티, 불가역은 없다
없는 것 시리즈 31… 경남도와 메가시티, 불가역은 없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11.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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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칼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칼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란 뜻으로 사기 오자서열전(伍子胥列傳)에 나온다.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이 없음에 비유하는 말이다. 조금함의 자충수를 우려 서둘지 말아야 한다는 경구다.

 이 정권도 대선열기로 여야 북새통을 감안하면 벌써란 말 만큼이나 5년이란 대통령의 임기도 훅 지나, 몇 개월여 남은 끝자락에 섰다.

 국민과의 대화는 2019년 11월 19일 이후 2년 만이다. 대통령 임기 중 3번째이자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1일 "남은 6개월 임기 동안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와 관련해선 "매일 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남은 6개월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도민들은 차기정부 국정운영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경남은 타 시ㆍ도와 달리 배제된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음 정권이 뭘 원하든 절대 못 바꾸도록 대못을 박아놓고 떠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는 근현대사에서 경험한 바 없지 않지만 정치적 신념이 이어지길 바라는 것과는 달리, 논란만 자초한 경우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다음 정권이 뭘 원하든 절대 못 바꾸도록 대못을 박아놓고 떠나려 해서는 안 된다. `불가역적 사과`→`불가역적인 해결`로 뒤바뀐 위안부 합의도 `외교참사` 전말이 드러난 경우다.

 경남도의 경우도 경남피해 또는 배제 등 대못을 박아놓은 사안에 대한 눈길이 곱지 않다. 대표적 사례가 부산가덕도신공항이다.

 정권 초, 민주당이 장악한 경남도 등 부ㆍ울ㆍ경의 지방정부와 한통속에서 추진된 사례다. 막판 절차는 여야 모두가 동의한 사업이라 해도 도민들은 `나쁜 선례`란 사실을 기억할 뿐이다. 더욱이 김해, 밀양보다 입지가 못하다는 국제기관 용역 결과를 감안한다면 금ㆍ은메달을 빼앗아 등외 선수(가덕도)에게 금메달을 준 것이란 말이 나온다.

 또 부산식수원 경남상수원 개발도 도민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원전산업 메카 경남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은 높다. 때문인지 벌써 차기 정부에서 정책폐기와 법적ㆍ행정적 책임규명이 거론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조짐이 심상찮다. 이어 또 다른 우려는 메가시티 추진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내년 대선 등과 관련한 정치적 요소도 작용했을 듯하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메가시티 및 특별지자체를 불가역적인 제도로 못 박는 한편, 정권 치적 의지가 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폐해와 지방소멸 위기 등의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초광역권 구축과 특별지자체 설치ㆍ운영은 늦출 수 없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부ㆍ울ㆍ경 단체장과 경남도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서둔 것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경남 공동화, 허상` 등을 거론하며 미온적이다. 또 도내 시ㆍ군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배제한 일방적 추진에 대해 도민들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권한대행마저 서두는 것에 대해 `전 도지사에 대한 보은 또는 정권 눈치 보기 행정`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따라서 "부ㆍ울ㆍ경 특별지자체"가 내년 대선 전에 출범된다 해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대못 박은 불가역적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언저리에서 경남도가 배제된 공항, 항만, 부산식수원 경남개발, 그리고 부산이 경남을 관할하는 상위기관인 듯, 로스쿨, 의대, 한의대 등을 싹쓸이한 경남특수대학 배제도 지적한다. 때문에 수도권 대응이란 정책추진이라 해도 부산을 축으로 한 정책이다. 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메가시티가 아니어도 도계(道界)지구 경제면에서 급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따라서 창원ㆍ진주를 끼워 넣듯 해도 광역시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경남은 다소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때문에 메가시티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인구 유입은커녕 공동화를 우려해 `차기 도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메가시티 반대 현수막은 대선 전 대못 박으려는 신념과 정치적 판단"을 우려해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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