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13 (금)
“군납농민 죽이는 군급식 개선대책 철회를”
“군납농민 죽이는 군급식 개선대책 철회를”
  • 박재근ㆍ황철성 기자
  • 승인 2021.11.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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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의계약 → 입찰 전환...경상권 농협 군납협 반대 시위
“물량 축소 대형업체 몰아주기”
지난 26일 윤수현 거창사과농협 조합장(가운데) 등이 국방부 앞에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6일 윤수현 거창사과농협 조합장(가운데) 등이 국방부 앞에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군급식용 농축산물 조달체계가 현재 수의계약에서 경쟁체계로 바뀔 전망이어서 도내 축협조합장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권 농협 군납협의회(거창사과농협 윤수현 조합장)는 지난 26일 국방부 앞에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군납 농축산물을 오는 2025년부터 전량 경쟁체계로 조달하기로 한 국방부의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다.

 경상권 농협 군납협의회 윤수현 회장은 “국방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방정책은 군납농민 죽이는 것이며 계약물량을 축소하고 대형유통업체 몰아주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한 끼 부식비 대비 고단가 품목은 기본급식품목에서 제외하고 선택품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부실 군 급식 문제가 발생하자 ‘군 급식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명분에서다. 이 때문에 단가가 높은 한우, 한돈, 삼계탕, 오리 등 축산물은 군급식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기본급식품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방부 산하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군급식 방침을 수립하고 급식품목의 도입ㆍ퇴출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해당 방침에는 농ㆍ축ㆍ수협과 수의계약 체계를 3년간 유지하고 올해 기본급식량 대비 2022년 70%, 2023년 50%, 2024년 30%로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기존 수의계약 체계에서 2025년부터 군급식 식재료를 전량 경쟁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군납 농가들은 경쟁입찰 방식 도입 시 대기업과의 경쟁은 물론 수입 농산물로 인해 지역 농축산물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양수 부울경축협조합협의회장(진주축협조합장)은 “수입산까지 군납에 포함하면 국내 축산 농가는 가격이 싼 외국산에 치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기철 마산수협조합장은 “홍합만 해도 연간 10억 정도 군납을 하고 있는데 모든 수산 품목에 경쟁 입찰을 적용해 외국산이 들어온다면 수산업계가 입는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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