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동 신항 배후단지 개발 늦어지는 이유는
원성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촉구
이정훈 새하동 병원 휴업， 응급환자 발생 대책은

　경남도의회 심상동(더불어민주당ㆍ창원12) 의원은 2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웅동1지구개발사업은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간 협약을 통해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에 여가ㆍ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심 의원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웅동지구 재구조화 용역 추진에 합의하고도 용역이 시행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와 향후 대책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은 "공동시행협약에 따라 올해 5월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에 용역감독 임명을 요청했으나， 경남개발공사가 기본구상용역 시행에 앞서 민간사업자 중도해지를 선행할 것을 주장하며 참여를 보류해 현재 이 사안은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라며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정 보류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또， 웅동어민 생계 대책은 나왔는데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관광레저단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관광레저단지와 관련 "민간사업자 능력과 의지의 문제， 시행자의 복합적인 구조와 갈등 문제 등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안되는 가운데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책이 투명성과 신뢰성에 흠결이 생기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도가 명확하게 특혜가 있는지 밝히고，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며"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와 창원시， 개발공사가 뜻을 모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또 `신항지원특별법` 용역과 항만배후단지 개발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와 항만배후단지가 수요 면적 대비 805만㎡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부족한 항만배후단지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인국 국장은 신항지원특별법은 당초 올해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생활환경 등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안 마련 등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내년 4월까지 용역기간을 연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국장은 항만배후단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항만배후단지는 활용의 다변화 등 전체 면적 확보와 함께 이용의 효율화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부족한 항만배후부지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국가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진해신항과 배후단지 개발은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진해신항이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공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남도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성일(더불어민주당ㆍ창원 5) 의원은 경남도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정책을 촉구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 도내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령 15년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6328개로 전체 단지 수 8457개의 75%에 달하며， 세대 수 역시 48만 4000여 세대로 전체의 57%나 된다면서 관련 조례 하나조차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조례가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는 물론 경기도까지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도 역시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제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특히 40여 년 전에 계획도시로 건설된 창원의 경우 이러한 대상 단지가 전체의 80.6%에 달하는 1788개나 있어 전체적으로 건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창원 지역 내 6개 단지에는 이미 리모델링과 관련된 각종 추진위원회가 설립ㆍ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당부했다.

　이정훈(국민의힘ㆍ하동) 의원은 하동군 유일의 응급실 운영 병원인 새하동 병원 휴업으로 인한 군민 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병원으로 가야하는 불안과 불편함 등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간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는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군부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군부의 응급의료 단절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공공의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동군도 인근 산청군과 같이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보건의료원으로 개원해 상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