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기간제 교사 처우 대처 요구
신영욱 김해시 공공의료 강화 주문
옥은숙 농업생산시설 개선 확충 요청

　경남도의회 유계현(국민의힘ㆍ진주3) 의원은 24일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중ㆍ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처우에 대해 지적하고 적절한 대책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경남 도내 중ㆍ고교 기간제 교원은 3315명으로 중고전체교원 1만 5552명의 21.3%를 차지하며，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은 중ㆍ고 전체교사 대비 54.5%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은 공립 47.6%， 사립은 60.7%를 차지하며 특히 사립 중학교의 경우 6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 중ㆍ고교에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공립보다 현저히 높다며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과 인건비 등 권리， 의무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기간제 교원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 역량이 우수한 정규 교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인건비와 수당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어，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급여가 적지 않다. 인건비 절감은 아니라고 본다"며 "내용적으로 정규교사와 예우 인건비와 역할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교원 연수는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와 똑같이 연수하고 기간제 교사도 차별 없이 대우하고 있다. 기간제 담임교사 업무량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교육감은 또 "사립의 경우 폐과나 학생수 급감에 대비해 정규교원을 채용했을 때 인사 경직성 등에 대비해 기간제 교원이 많을 수 있다"며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최소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욱(더불어민주당ㆍ김해1) 의원은 김해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질문했다.

　신 의원은 도내 공공병원 총 22개소 가운데 김해， 사천， 의령， 창녕， 남해 지역은 공공병원이 1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11월 19일 기준)와 관련해 도내 확진자는 1만 4110명 가운데 김해지역 확진자 2887명(20.5%)은 마산의료원과 창원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에서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올해 5월부터 4개월간 인제대학교를 통해 `김해시 공공의료의 도입 필요성 및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 지방의료원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인구 55만 김해는 공공의료기관이 1곳밖에 없다 보니， 코로나19 확진자가 창원과 양산지역 등에서 분산 치료받고 있다며 김해지역 공공의료기관 추가 건립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은 "김해권에 공공병원은 1곳밖에 없지만， 양산대 병원이 있어 도내 다른 진료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의료여건은 좋은 상황이다. 인구 수 변화에 따른 대책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중앙부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설립을 건의하고 있다. 중ㆍ장기적으로 김해시에 지방 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김해 매리공단 페인트 원료 수입업자 잠적으로 페인트 원료가 방치된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 수입업자가 잠적해 사건 해결이 난망이라며 해결방법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석원 기후환경국장은 이 사안은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맹점이 있다며 민사적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수입업자는 사기죄로 고소돼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옥은숙(더불어민주당ㆍ거제3) 의원은 올해 유례없는 이상저온과 폭염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해 농업용수 시설을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과 예산 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옥 의원은 세계 선진국들은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감으로 곡물 자급률을 100% 이상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21%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곡물 자급률 향상에 필수시설인 농업용수 시설의 경우， 긴급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D등급은 전국 68개소 중 경남은 10개소이며， 저수지는 더 심각해 도내 안전진단 DㆍE 등급이 100개소를 넘었다고 지적， 저수지， 펌프장 등 관련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