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성장률은 꼴찌이고 부채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인 한국경제의 우울한 미래를 걱정하는 OECD의 전망이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원대책도 없이 퍼주기 경쟁만 하고 있어 과연 이분들은 가정살림도 이렇게 꾸려 가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ㆍ고령화와 그에 따른 생산인구 급감 때문이기도 하다. 경제전문가는 그동안 온갖 반 기업 규제로 기업 활력을 위축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켰는가 하면 구조개혁과 미래 먹거리 개발에는 손을 놓음으로서 성장활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성장의 발단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일 `2021-2030 중기재정전망` 보고에서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2023년부터는 연간 채무지출이 2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기조가 계속이어지면 2039년에는 국가채무가 2천조 원을 돌파해 국가채무 이자지출이 올해의 두 배 가량인 36조 4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고 전망해 재정운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대 모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데 정치권은 빚내서 돈 푸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 한다"며 건전재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재정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법적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이 경쟁하듯 돈 푸는 청년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원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일자리`다. 그렇지만 청년체감 실업률은 25% 안팎으로 최악의 수준이며 주15 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만 160만 명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치권은 청년고용을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귀족ㆍ강성노조를 제어할 방안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현실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하겠으며 청년세대도 저성장ㆍ고부채의 우울한 자화상이 그들의 미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들의 선택이 무섭다는 것을 정치권이 헤아렸으면 한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극복해야 하지만 공짜세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진리를 바탕으로 포퓰리즘에 눈먼 지도자가 재정에 튼튼했던 나라를 거덜 낸 그리스ㆍ스웨덴ㆍ스페인ㆍ베네수엘라 등의 재정파탄 사례를 깊이 새겨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한다.
정치권은 매표 중독ㆍ국민은 공짜 돈 받아먹는 복지중독에 빠져 허덕이는 그리스 등의 사례와는 다르게 선진국들은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현세대의 짐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않도록 국민의 부담능력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사례를 깊이 고찰해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모순된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지혜를 모아갔으면 한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정치권을 믿고 웃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