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창원시 진해구 한 장애인복지관 인근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27)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느껴 모욕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놈의 XX 장난하나. 너 몇 살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지”등이라 말하며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B씨 얼굴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김 판사는 “A씨는 편집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했고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중한 처벌보다 치료 및 재범 방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