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04 (금)
[기획/특집]“다양한 정치 세력 참여로 견제ㆍ균형 갖춘 지방자치 완성해야”
[기획/특집]“다양한 정치 세력 참여로 견제ㆍ균형 갖춘 지방자치 완성해야”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1.0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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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터뷰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견제와 균형의 지방 의회를 위해 제3정당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견제와 균형의 지방 의회를 위해 제3정당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획기적 권력 분산만이 지방이 살 길 연동형비례제로 다수 정당 참여해야
주민 대변ㆍ행정 감시 능력 후보 지지 정의로운 탈탄소 디지털 산업 전환
각종 비리 의혹에 강력한 진상 규명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적극 앞장
플랫폼 노동자 위한 정책 도입 공약 ‘경남매일 아카데미’ 다수 참여 바라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바라보는 지방정치의 밝은 미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의 참여’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다수 정당 의원이 의회에 참여,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득권 세력과 행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세금이 수천억 들어가는 민자사업이나 공공기관ㆍ정치인 부동산 비리 사건 등 정작 중요한 문제에 정의당 같은 제3의 정당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례도 들었다. 또한 시민들이 기존 거대정당이 아닌, 대안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일당독재 견제나 지방분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창섭 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에 대한 그의 청사진을 들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부울경 시대)를 앞두고 향후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면?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형식이 부활했지만 사실상 중앙집권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형식적으로 도지사, 시장, 도의원 등을 직접 선출하지만 아직도 독자적인 지자체 사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인사와 예산, 감사 등에 독자적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위임된 권한만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면 개정하긴 했지만 그것도 수정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유럽처럼 완전한 지방분권이 됐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에 일당 독재체제가 심각하다. 경남에는 최근에 민주당이 일부 세력을 회복했지만 대부분 국민의힘과 그 전신세력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지방 자치의 한계이며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본격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2022년 6ㆍ1 지방선거에서 어떤 자질을 갖춘 후보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지?

 “지방자체단체장은 주민의 복지와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이룰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변자와 행정부 감시 역할을 하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세력이나 최근에 기득권이 된 민주당 세력은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나 기득권 세력들이다. 그러다 보니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 외에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나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제3의 정당이 지방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선거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국민의힘 세력이 의회 장악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이 다시 득세했지만 시민들 체감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권력을 주고받고 반복되면 결국 시소게임밖에 안 된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새로운 대안 세력이 지방의회에 들어가야 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 아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경남이 더 손해를 보고 있다. 문제 해결의 방안은 뭔지?

 “과거에는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이 있었다면,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단이 철저한 모순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부울경 인구가 800만 명인데, 과연 수도권 2500만 명에 대항할 수 있을까 하는 한계가 있다. 지금 철도, 도로 등 기반산업 중심으로 말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교통 개선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지역에도 산업, 의료, 교육, 문화 수준을 수도권만큼 올려야 한다. 우선 교육 문제에 있어 대학 서열화가 폐지되지 않으면 메가시티의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일반 국립대를 폴리텍 대학처럼 1, 2, 3번 대학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병원도 지역에 거점형 국립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도 이뤄져야 한다. 삼성전자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남의 조선과 기계 같은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탈탄소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 경남의 우주항공산업도 친환경우주산업으로 변화돼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나 고용보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직종이 전환돼야 한다.”

 △경남 지방정치의 현재 여야 구도를 바탕으로 더 나은 발전 방향은 뭔가? (지방의회 여야 구성 비율 등)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창원시의회 의원은 44석, 경남도의회는 58석인데 정의당 창원시의원 2명, 도의원은 1명뿐이다. 정의당이 정당 점유율에서 1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의당이 시의회에 4.5석, 도의회 6석은 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환경과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녹색당이나 노동당도 지방의회에 들어와야 한다. 유럽은 4~5개 정당이 있다. 지방의회에도 다수 정당이 목소리를 내야 건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 그래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 세력이 긴장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정치의 발전을 이끌 책무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실행(정책 등)하는 것을 소개하면.

 “지금까지 정의당은 오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 환경운동 등에 앞장서 왔다. 특히 마산로봇랜드, 진해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LH 관련 부동산 문제 등 세금이 수천억 들어가고 있는 비리 의혹 사업에 있어 정의당이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대재해발생률 1위라는 현실 속에서 정의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해 많은 투쟁을 해왔다. 또 택배 배달, 화물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 개정을 위해 나서고 있다. 심상정 의원이 말한 신노동법에는 현재 노동법 개별법만으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을 담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로운 산업전환에 따른 비정규직 보호를 정의당이 주도해 왔다. 주 4일제의 경우 유럽에는 화이트칼라나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인데 반해 국민의 삶의 질은 선진국이 아니다. 주 5일을 시행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요일이라도 쉴 수 있듯이, 주 4일제가 되어야 토요일에도 쉴 수 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지만 정의당이 선도해 가야 점진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고 본다.”

 △경남매일이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을 제시하는 ‘예비학교’라 볼 수 있다.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

 “지방자치 아카데미가 정치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 정의당에는 젊은 당원들이 많이 있다. 직장인들이 많아 이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녁이나 주말에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경남에서 정의당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야 하는데, 예상하거나 도당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각오(전략)가 있다면?

 “촛불혁명으로 민주당에 정권을 줬더니 똑같은 기득권이 됐다. 이처럼 기득권 양당 정치가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정의당이 경남에서 많은 활동하는 것에 주목해 주십사 말하고 싶다. 그리고 정의당은 내년 대선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 지방선거에도 많은 수의 의원이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해 시민과 도민에게 한마디 말씀 덧붙인다면?

 “정의당은 작은 정당이다. 기득권 거대 정당들은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운 것 같다. 정의당은 차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기후위기시대에 환경과 녹색정책을 제안할 것이고, 주 4일제를 포함한 신노동법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다. 양 기득권 정당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도록 경남도민 여러분들과 창원시민 여러분들이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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