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돼야
외국인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돼야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10.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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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식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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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19년 100만 명을 넘어서고 올해에도 120만 명을 넘어섰다. 미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의 6% 남짓이다. 이중 김해지역 전체 외국인 중에서 직장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기준 81.4%(국내 전체 직장가입자 58%)이다. 그런데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천정희 센터장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산업재해 문제 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었다.

 천정희 센터장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특히 E9비자(비전문취업)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영세사업장의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들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산업현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들이 법을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회사에서 임금 책정이나 연금 처리 등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 아울러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범죄를 일으키거나 회사에서 안전법 등을 어겼을 때 자국으로 강제 퇴출까지 될 수 있었다.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과 각종 생활상담,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도 이들이 한국문화를 잘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것만은 방지하려는 목적도 크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강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외국인근로자실태조사를 분석하면 외국인 노동자(E9, H2, F4)중에서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6.17%였다. 비록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수는 많지 않지만 미가입 이유를 살펴보면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29.55%,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20.45%로 뒤를 이었다. 즉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접근성의 감소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중에서도 미충족 의료경험(의료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이 많았다. E9의 경우 24.9%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다. 그 이유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31%,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라는 이유가 28.26%로 많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취업능력 습득 및 국내 조기적응 유도를 목적으로 `사전취업교육`을 받는다. 입국 후 2박 3일간 합숙교육으로 총 16시간 한국 문화 이해 및 고용허가제, 관계 법령에 대한 취업교육을 받는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한국의 직장문화. 둘째, 이탈방지 교육, 전용보험 관련 교육을 포함해 외국의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및 기초생활법률과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 셋째, 안전표지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 업종별 기초 기능이다. 이러한 취업교육은 외국인들의 거의 유일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육의 명칭과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권리보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낯선 환경에서 여러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된 환경과 여러 위험요인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또한 갈수록 한국 청년들이 제조업을 기피하고 있고, 영세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 정부와 시민들의 관심으로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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