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북한 인권 외면` 문제 지적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017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직원이 북한 인권 업무를 도맡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2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외면`이 도를 넘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단 한 명의 직원이 북한 인권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2017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한 것에 비해 북한인권 부서에 배정된 예산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줄어들거나 제자리였다.

강 의원은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북한 지역 내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모순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정은 눈치 보기`가 아니라 `북한 인권 살피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